Policy Trend

[2018.03.19 ~ 2018.03.25] 주간 정책동향 20호
발행일 :: 2018.03.26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1/8~1/14)
[안보] 통일연구원 | 북미 정상회담 : 창조적 블랙홀이 될 것인가?
[통일] 세종연구소 | 특사단 방북 및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경제] 경실련 |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정치] 정치개혁공동행동 | 서울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 독점하는 참담한 결과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정치] 청와대 |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통일] 외교부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사회] 통계청 | 2017 한국의 사회지표

2018.03.27
[2018.03.12 ~ 2018.03.18] 주간 정책동향 19호
발행일 :: 2018.03.19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3/12~3/19)
[통일] 동아시아연구원 |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분석과 향후 과제
[통일] 현대경제연구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 방향
[정치] 참여연대 |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정치]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주요 발언
[경제] 기획재정부 | 청년 일자리 대책
[교육] 통계청 |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안보] 주한미국대사관 | 북한에 관한 미국의 유엔 안보리 브리핑 보도자료

2018.03.20
[2018.03.05 ~ 2018.03.11] 주간 정책동향 18호
발행일 :: 2018.03.12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3/5~3/11)
[외교] 세종연구소 | 남북합의문 발표에 대한 중국의 시각
[외교] 동아시아연구원 | 왜 시진핑은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환경] 국회입법조사처 |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방향
[경제] 경실련 | 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성평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MeToo, #WithYou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한다! - 가장 비겁한 폭력인 성폭력, 성착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안보] 청와대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발표 내용
[안보] 청와대 | 정의용 수석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통상] 산업자원통상부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 참고자료
3.8 세계여성의 날 메시지 - (안철수, 2018.3.8.)

2018.03.12
[2018.02.26 ~ 2018.03.04] 주간 정책동향 17호
발행일 :: 2018.03.05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2/26~3/4)
[통상] 세종연구소 |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경제정책의 정치화(politicization)와 한국의 선택
[통일] 국회입법조사처 |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과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통일] KDI |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평가 및 2018년 전망
[정치] 평화연구원 | [2월4주] 주간 여론조사 결과 정리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통일] 청와대 |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추진 관련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외교] 청와대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복지] 통계청 |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환경] 서울시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2018.03.05
[2018.02.12 ~ 2018.02.25] 주간 정책동향 16호
발행일 :: 2018.02.26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2/12~2/25)
[청년] 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벼랑(CLIFF)끝 위기의 한국청년
[통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통일] 통일연구원 | 김여정특사 방남의 평가와 한국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통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경제] 경실련 |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통일] 청와대 | 북측대표단 접견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통상] 산업자원통상부 |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안보] 주한미국대사관 | 틸러슨 발언: CBS의 진행자인 마가렛 브레넌과의 인터뷰

(+) 참고자료
“안철수 대표의 ‘바른미래를 위한 제언” - 바른미래당 출범대회(2/13)

2018.02.26
[2018.02.05 ~ 2018.02.11] 주간 정책동향 15호
발행일 :: 2018.02.12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2/5~2/11)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경제] 경제개혁연대 외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 선거제도 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안보] 세종연구소 |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
[안보] 동아시아연구원 | 트럼프 연두교서 감상평 : 미국 우선주의의 진화와 코피작전 가능성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통일] 청와대 |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및 오찬 결과 관련...대변인 브리핑
[안보] 주한미대사관 | 펜스 부통령-문재인 대통령 양자 회담 모두 발언
[정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육군, 광주 시민 향해 헬기 사격 했다’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12)

2018.02.12
[2018.01.29 ~ 2018.02.04] 주간 정책동향 14호
발행일 :: 2018.02.05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1/29~2/4)
[통일] KDI 북한경제리뷰 |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과 대북제재의 효과...
[안보] 세종연구소 | 미국 군사행동의 새로운 전략 : 코피 터뜨리기 전략(bloody nose strike)
[안보] 평화재단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통일] 통일연구원 | 20~30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복지] 한국보건산업연구원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안보] 주한미대사관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안보] 미국 국방부 |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통일] 통일부 | 북한,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취소 통보
[고용] 관계부처 합동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대표당원 동지 여러분께(2/1)

2018.02.05
[2018.01.22 ~ 2018.01.28] 주간 정책동향 13호
발행일 :: 2018.01.29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1/22~1/28)
[ 통일] 국회입법조사처 |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방안
[경제] 한국은행 |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노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경제] 경제개혁연대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노동] KTV국민방송/ 청와대 |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문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 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당내 신당창당 행위와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1/28)
안철수 당대표,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1/22)

2018.01.29
[2018.01.15 ~ 2018.01.21] 주간 정책동향 12호
발행일 :: 2018.01.22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1/15~1/22)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적’방안：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의 결합
[경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 미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 분석과 요약
[정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통일] 통일부 |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교육] 교육부 |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안보] 외교부/ 국방부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2차회의 결과
[외교] 주한미국대사관 |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벤쿠버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공동의장 요약문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안철수-유승민 대표 통합공동선언 :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1/18)

2018.01.23
[2018.01.08 ~ 2018.01.14] 주간 정책동향 11호
발행일 :: 2018.01.15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청년] 싱크탱크 미래 |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모음(1/8~1/14)
[통일] 평화재단 |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통일] 동아시아연구원 | 김정은 신년사의 세 얼굴과 평창올림픽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경제] 경실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통일] 통일부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외교] 주한미국대사관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전문
[외교] 청와대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위안부 처리방향 정부입장 발표
[고용] 통계청 |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8)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