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1.22 ~ 2018.01.28] 주간 정책동향 13호
2018.01.29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1/22~1/28)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24일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일 이후 통합방안: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총서에 실린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였고, 반대는 23.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1-2)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한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세대별 비율을 보면 2049.7%, 3043.8%, 4043.8%, 5037.2%, 60대 이상 34% 등으로 젊은층일수록 민족주의적 시각의 통일담론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연구원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은 그 설득력과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세대별 격차가 드러났다. 이 조사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20대의 비율은 13.7%30(18.2%)40(22.6%), 50(32.2%), 60대 이상(30.3%)보다 확연히 낮았다.

<세계일보, 1/26> https://goo.gl/S1Zn7m

 

2-1) 서류는 840명 중 813등 했는데면접서 최고 등급 받고 입사...은행들은 특혜 채용을 위해 사외이사, 임직원, 심지어 정치인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정상적인 채용시스템 대신 편법을 동원하는 데 은행 최고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앞장섰다.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은행들은 부정 청탁에 따른 채용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2-2) 가장 많은 채용비리 유형인 채용 청탁’(9)의 경우 사외이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아예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서류에서 840명 중 813, 실무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을 기록했지만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 처리를 했다.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한 사외이사의 지인은 전형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사유로 통과해 은행에 버젓이 입사했다.

<서울신문, 1/27> https://goo.gl/mA9L1h

* 시사점

1)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로 남북 간 교류와 상호의존이 줄어들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젊은세대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기사 참조.

2) “강원랜드의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최종 채용 합격자 518명 모두가 청탁대상자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취업 청탁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방안

- 이승현 외 (국회입법조사처, 2018.1.26.)

요약

1) 정부는 일관되게 평화 구상을 제시하였고, 평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연기를 제안하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남북간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남북대화에 이은 북·미 대화의 개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인위적이고 급격한 통일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확보라는 전략구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평창 올림픽을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2) ·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전략 구상은 비핵화를 통한 미국우위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는 한··일 협력을 통한 중국견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 우선주의의 동아시아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계기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의 입장변화를 보여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입장은 여전히 최대의 압박과 관여이며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의 잠정적 평화를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창올림픽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첫째, ·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상

징적인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둘째, 평창 올림픽을 북·미 접촉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북·미간에는 트랙1.5 혹은 트랙 2의 접촉이 있어왔다. 이번 평창 올림픽은 북·미간의 트랙 1의 접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평창올림픽에 오는, 북한 대표단의 최고위 책임자와 미국의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평창에서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느냐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촉이 선순환을 가져오면,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xFfe33

* 시사점

1)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북미대화 개시라는 필자의 논리전개는 자칫 위험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구도의 기본성격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만으로는 북미간 대결구도를 풀기 어려움.

2) 평창을 계기로 한 북미 간 공식비공식 접촉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은 오직 북한이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트랙으로 나온 것을 미국이 받거나,

미국이 북핵의 동결을 입구로 한 대화를 용인하는 경우인데,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조정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음.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 성현구 외 (한국은행, 2018.1.25.)

요약

1) 최근 주택관련 가계부채는 LTV, DTI 등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개선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계부채도 2015년 이후 303조원 증가하였다. 그 중 52.1%는 주택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거래가 최근 3년간 305만호 이루어지며 이전 3(259만호)에 비해 18% 증가하였으며...매매 및 전세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매대비 전세가격이 보다 상승함에 따라 보증금을 활용한 다주택보유자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2013~16년중 중·장년층은 가계부채 증가의 절반 이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층의 경우...소득층 전반의 실거주 목적 부채가 증가...·장년층은 투자목적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50대의 5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금융부채를, 40대의 4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부채가 늘어났다...노년층은 소득층 전반(2~5분위)의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노년층이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활용해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세대별 가계부채 건전성은 분석결과...·장년층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지만 부채가 상위 자산층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청년층의 경우 실물 및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소득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고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년층의 부채 및 주택소유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노년층의 부채 확대 및 실물자산 의존도 심화라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읽기> https://goo.gl/Fe2g15

* 시사점

1)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가계부채의 52% 이상이 주택관련 대출임.

그러나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라는 데 문제가 있음. 특히 노년층의 부채확대 리스크 확대에 유의할 것을 지적함.

2)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부동산 버블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투자목적 가계부채 증가에 정책대응 필요성 있음.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1.22.)

요약

1) 지난 30년 동안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정부가 OECD에 보고한 한국의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6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255시간) 다음으로 길다.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도 2,05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348시간) 다음으로 길다.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40시간인 사람이 523만명(26.8%)이다...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은 992만 명(50.7%)이며, 법정연장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 315만 명(16.1%)이다. 과로사 기준인 주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만 명(5.1%)이다.

 

3)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노동시간 단축효과와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다...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 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96만 명(11.8%)이고, 이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노동시간은 모두 648만 시간이다. 5인 미만 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52시간 초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354시간 줄고, 전체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 줄어든다.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13만 명(52시간 근무) 내지 16만 명(40시간 근무) 늘릴 수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iZeiux

 

*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물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도 2,05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34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 참조.

2)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노동부의 해석지침 대신 근로기준법의 규정 준수 필요성.

적용예외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갈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참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

- 경제개혁연대 (2018.1.26.)

요약

1) 이건희 차명재산은 2008년 삼성특검이 확인 한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다음 4가지로 구성됨

첫째, 삼성특검 당시 차명으로 존재하던 4.5조원 둘째, 삼성특검이 확인한 차명재산으로 1998년에 이미 매매형식으로 이건희 및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약 4.5조원(주당 70만원으로 계산)

셋째. 차명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주식으로 이종기 사망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된 삼성생명 주식 567,500(기부 당시의 시가 기준 5612억원)1996에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421,200(주당 70만원 기준으로 2948억원) 마지막으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국세청의 검찰 고발 등에서 확인된 약 200여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2) 이건희 차명재산 관련 사회환원 문제는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기 및 방식 이외에 사회환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금융실명법상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하다는 입장...문제는 금융위가 과징금에 대한 비실명자산의 정의와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에 적용되는 비실명자산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

 

3) 차명재산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세, 그리고 차명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또는 증여세) . 이건희가 차명재산과 관련되어 납부한 세금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특검이 기소해서 확정된 양도소득세 46,562백만 원뿐임. 그 외 얼마의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납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원문 읽기> https://goo.gl/uvfC4r

 

* 시사점

1)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주식이 확인되지만, 사회 환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 참조.

2) 특히 금융위가 과징금에 대한 비실명자산의 정의와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에 적용되는 비실명자산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등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문제, 특단 대책 마련해야’"

- KTV 국민방송 (2018.1.25.)

요약

1)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부 각 부처가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했고 영국은 98년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일자리를 고민하여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도 전역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https://goo.gl/u73d8J

<원문 읽기> https://goo.gl/b7wQDb

 

* 시사점

1)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만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내각을 질책하며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 주문하였지만, 유체이탈화법이란 비판 직면 가능성.

2) 최근 문정부 지지율이 20-30 지지철회로 50%대로 하락한 가운데, 독일, 일본, 영국사례를 뒤늦게 언급하며 청년대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안철수의 19대 대선공약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실시하겠습니다정책 참조 필요성.

 

"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

요약

1) 1.22.() 오전 10(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16.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17.12.26)*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2)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양허정지 요청 수준(7.11억 달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분쟁해결기구(DSB)의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세계무역기구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했다.

* WTO 협정은 중재판정 시한과 관련, RPT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재절차 개시이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읽기> https://goo.gl/rfGpxw

 

3)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세탁기 업계에 미칠 영향, 예상 피해,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힘.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공수요를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도 지원하는 한편,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임.

<원문 읽기> https://goo.gl/h3Lc9G


* 시사점

1) “미 중간선거(11)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에 따른 파상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큼.

2) WTO 중재 판정은 절차 개시 후 수개월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응임.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당내 신당창당 행위와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 (2018.1.28.)

https://goo.gl/UTZC5a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당내 신당창당 행위와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

 

통합반대파의 노골적 해당행위가 급기야 신당의 창당발기인대회를 여는 정치패륜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적법한 당원투표에 대한 방해공작을 시작한 이후 온갖 해당행위를 해오다가 마침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당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당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당 파괴행위임과 동시에 탈당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전체 당원동지들의 뜻으로 비상징계조치가 불가피함을 경고했지만 보란 듯이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재난의 현장마저 민평당 창당추진위라는 이름의 대표단을 별도로 보내 망신을 자초하고 재난을 구태정치 홍보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합당 반대파 분들이 내세운 정치구호 중 대표적인 것은 국민의당은 죽었다.’입니다. ‘국민의당은 죽었다.’란 그들의 구호는 사실상 국민의당을 죽이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그렇게 행동해왔고 급기야 당내에서 국민의당 자체를 부정하는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윤리를 저버린 행동이고 28만 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해당행위는 디지털 시대의 각목전당대회나 다르지 않은 저열한 행위이고 당원 배신행위이며 정당정치 농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자격 박탈은 물론 추후에 정치도의적 책임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의당 당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합절차 자체를 반대하며 당내에 별도의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직과 시도당위원장 직을 이용해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구태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당원투표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인된 통합의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절차도 분열에만 이용하고 있는 해당 행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매우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당 당적을 가진 채 오늘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경고합니다. 소위 민평당창당발기인은 더 이상 남의 당 전대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지체 없이 당적을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계속 국민의당 울타리 안에 남아서 직위와 당직을 이용한 전대 방해공작을 계속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민평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탈당하십시오. 국민의당 정당득표로 당선된 분들인 만큼, 당원의 뜻을 저버린다면 당당하게 당을 떠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번 통합을 반드시 완성해서 새 시대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할거정치의 피해자는 지역민들입니다. 소위 민평당처럼 지역정서를 자극해 지역을 볼모로 생존해보려는 전형적 구시대 정치는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끝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호남이 선택해 전국정당으로 키워주신 국민의당의 힘으로 바른정당과 합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루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견제하고,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자유한국당을 제압하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끊임없는 통합과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 1. 28 국민의당 대표 안 철 수

 

안철수 당대표, , 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1.22.)

https://goo.gl/952Pue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다. 최측근이었던 분이 검찰진술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활동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라고 했을 정도면 이 전 대통령도 이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전전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빼다 썼는지 여부에 매몰돼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빨리 끝냈으면 한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진위여부를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쏟아낸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집권 2년차 국정은 혼돈 그 자체다. 정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국민혈세로 땜질식 미봉책을 만들고 그마저 안 되면 법규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규제만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그런데도 정책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최저임금 홍보에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했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메달권 밖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만 주었다.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온통 정권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벌어진 참사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어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원, 금융위, 금감원 등 부처 간 업무 혼선은 한심함 그 자체이고, 관련공무원들이 가상화폐 먹튀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특히 교육부는 심각한 정도를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하다가, 끝내 보류로 결론 났다. 3만 원짜리 영어수업을 막아 수십만 원짜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된다는 걸 교육부만 몰랐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 결정 보류, 초등학교 한자병행 확대 폐기 등 교육부 정책의 보류와 폐기는 상습적이다.

 

교육부는 거의 보류부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교육부는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교육은 미래다.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교육철학을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의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별도의 신당을 창당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연말, 전당원투표를 통해 전당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법원에서도 기각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대를 일삼다가 기어이 분당의 길을 택했다. 통합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나아가 저 당대표에 대한 비난마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에 소속된 채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이다. 통합을 찬성한 전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합법적인 전당대회의 무산을 꾀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겠다는 행태는 해당(害黨) 차원을 넘어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당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