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1.29 ~ 2018.02.04] 주간 정책동향 14호
2018.02.05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1/29~2/4) - 싱크탱크미래

요약

1) 동아행복지수 조사에서는 2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20대 남녀의 행복지수는 각각 54.05, 52.30점으로 나타났다...20대 여성의 행복지수는 더욱 심각했다. 성폭력 등 안전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관적 행복감이 더 떨어졌다...20대의 부채는 20161681만 원에서 지난해 2385만 원으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나 20155월 조사 때(11개월)보다 1개월 늘어났다. 사회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 스펙 쌓느라 한숨 쌓는 20, 행복도 가장 낮아, 1/30> https://goo.gl/D8eiEi

 

2)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9년 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academically resilient)' 학생 비율이 201536.7%70개 조사대상 지역 중 9위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위였던 2006(52.7%)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이같은 9년간의 하락폭은 핀란드(16.7%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연합뉴스,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한국 학업탄력성 세계 9위 급락, 2/4> https://goo.gl/SEmCE7


* 시사점

1) 20대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고, 특히 20대 여성은 더 심각하다는 동아일보 기사.

2) 학업 탄력적 학생비율 변동은 빈곤의 대물림 문제 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연합뉴스 참조.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과 대북제재의 효과..." - 김병연 외 (KDI 북한경제리뷰, 2018.1.30.)

요약

1)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과거의 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만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수출, 투자를 비롯한 정상적인 대외 활동도 제재 대상이 되었고,...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원유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력을 비롯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은 북한경제에 제재로 인한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제재 자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재라 할지라도 수출이나 해외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던 외화가 끊기고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와 설비 수입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일각에서 앞으로 제2'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과도한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 제재 효과를 본다면 결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중국 측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제재로 인해 중국의 지방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종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다.

 

2) 김병연(서울대학교):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약 37% 감소했다. 37% 수출 감소만을 성장률로 따지면 1.8% 정도이다. 북한의 성장률의 요인을 분해하면 약 70% 이상이 무역과 시장효과로 나타난다...따라서 2017년 북한의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2% 이하로 본다...제재가 잘 작동하는 것이 협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북한의 경제상황이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까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생산량이 연간 350만톤, 최근의 식량생산량은 약 500만톤이다...제재로 식량생산량이 400~450만톤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여유로운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의 기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도의 영양실조(malnutrition)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요인이다. 현재 제재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 기대도 좋지 않다. 일단 중국이 북한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제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약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조짐을 보인다면 중국은 밀수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제재 압박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 제재라는 것이 현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그만큼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압박의 강도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재의 최대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2년 정도로 본다. 2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재가 수명을 다해 갈 수 있다.

 

3) 장형수(한양대학교): 역사적으로 보면 제재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몇 달 안에 나타나지는 않았다...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은 미칠 것이고 그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한다...2017년 북한의 무역통계에서 북한은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려 15억달러 이상의 공식적인 적자가 생겼다...또한 원유의 경우 중국에서 계속 수입할 수 있을 것이고, 정제품의 경우도 충분히 비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첫 번째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제2'고난의 행군'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제재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봉쇄를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북제재를 버티기로 선택하는 그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드시 완료할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국제안보질서하에서는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6개월~2년 안에는 핵 고도화를 완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원문 읽기> https://goo.gl/EZ4fJB



* 시사점

1) 대북제재 효과로 2017년부터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함. 김병연교수는 북한의 성장률을 2% 이하로, 양문수교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장형수교수는 올 하반기부터로 전망함.
양교수는 제2의 고난의행군으로 회귀한다는 전망은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장교수는 매우 낮다고 평가함. 그러나 김교수는 상당한 정도의 영양실조 수준까지 악화를 예상함.

2) 그러나 김병연 교수는 현재 제재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 기대도 좋지 않다. 일단 중국이 북한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제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함. 중국변수와 관련해서는 세 교수 모두 비슷한 평가를 내림.

3) 북한이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3개월~길게는 2년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대북제재만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불가피함


"미국 군사행동의 새로운 전략: 코피 터뜨리기 전략(bloody nose strike)" - 박지광 (세종연구소, 2018.1.31.)

요약

1) 현재 워싱턴 안보정책 서클에서는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 핫 이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작년 1221일자로 보도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확전의 위험없이 북한에 대해 매우 제한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다(a limited mil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sites without ignitng an a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코피 터뜨리기 전략의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아니고 북한에게 미국의 군사행동 의지를 전달하여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는데 있다.

 

2) 북한의 경우 미국의 공습은 곧 소문을 통해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반미를 내세우며 핵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처한 북한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권의 취약성을 북한 주민에게 인정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보복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의 보복이 없는 매우 제한된 공습이라는 코피 터뜨리기 전략은 설득력이 강한 전략이 아니다.

 

3) 워싱턴 포스트에 따른 백악관은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였는데 그 주 이유가 코피 터뜨리기 전략과 한미FTA에 대한 이견때문이었다고 한다. 아그레망까지 받은 대사 지명자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빅터 차는 부시대통령 백악관에서 일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다. 그러한 빅터 차가 코피 터뜨리기 전략에 대한 우려를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표명한 것이 지명 철회의 주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은 코피 터뜨리기 전략에 백악관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전략의 논리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가능성은 적어 보이지 않는다.

<원문 읽기> https://goo.gl/LV5Jad


* 시사점

1) 백악관은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였던 빅터 차가 '코피(bloody nose) 전략'을 반대했다가 최종 낙점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함. 그러나 빅터 차가 제한적인 선제타격이 그걸로 끝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큰 재앙에 이를 것이다라는 주장에 주목함.

2)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 또 다른 제한된 군사행동인 외과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작은 규모의 외과적 타격(minor surgical strike)”일지라도 확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옵션이 될것임. 전쟁은 정보 오판, 컴퓨터 오작동, 실수로도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방지를 위한 한미공조 중요함.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평화재단 (2018.1.31.)

요약

1)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를 전술적 차원의 변화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이미 지난 해 1129일 화성 15형 발사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신년사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제 핵실험과 ICBM발사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 ICBM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둘러 국가핵무력 완성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북미협상과 남북관계의 전면적 재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략적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일정을 정치적으로 단축시킨 결과로 볼 소지가 있다. 북한의 대남평화공세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평창이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2) 남북한 간의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111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 3대가 전진 배치되었으며, 116일에는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 6대가 증파되었다. 이미 주둔하고 있는 B-1B 랜서와 함께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3총사가 괌에 모두 집결한 셈이다...이외에도 이미 괌에는 2200여명의 해병대 병력을 실은 강습상륙함(LHA 6)이 정박해 있는 상황이다...얼마 전 하와이에 난데없이 미사일 경보가 울린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언제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대화를 우선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북핵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3) 문제는 평창이후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미군사연습의 재개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실행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카드로 대응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20184월 위기설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이다...북한과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압박국면의 완화가 필요하며,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미국은 명백한 비핵화협상을,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군축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를 위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형식의 대화틀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핵과 평화를 모두 다룰 수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미국에게는 핵을 의제로 한 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게는 당장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의 개최를 통해 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경우 북미간의 이견이 좁혀질 개연성이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RkMhQG


* 시사점

1)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라는 불바다 위에서 열리는 얼음 축제다. 축제가 끝나면 다시 불바다의 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할 평화회담 제안의견 참조.

2) 필자도 분석하고 있듯이 ·미협상이 본격화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가격차에 기인한다. 미국은 명백한 비핵화협상을,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군축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


"20~30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박주화 (통일연구원, 2018.1.30.)

요약

1) 20~30대의 통일의식, 특히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낮다는 것은 팩트이다...20~30대의 통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기성세대의 규범적·도덕적 잣대로 재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20~30대의 통일의식을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미지수이다.



 

2) <1>에서 보듯이 통일의 추상성이 낮아질수록, 즉 통일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이다. 만일 '통일의 필요성''통일에 대한 개인의 희생여부'로 정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압도적으로 낮으며, 세대 간 차이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20~30대는 개인적 희생이 요구되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솔직하게 밝힌 반면 개인적 희생이 없는 통일, 즉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통일을 원하는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비율은 20대가 6.3%, 30대는 5.6%, 40대는 3.4%, 50대는 5.6%, 60대 이상은 2.5%이다. 다시 말해 20대와 30대의 민족 동질성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며,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의 명분으로서 민족동질성을 꼽는 비율에서 세대 간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 20대는 26.9%, 30대는 24.2%, 40대는 29.5%, 50대는 28.1%, 60대 이상은 48.6%가 민족 동질성을 꼽았다...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통일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2030대의 생각이다. 오로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사실은 통일담론으로서 민족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민족담론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89fQXX


* 시사점

1) 20-30 통일의식 특히 20대의 통일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게 팩트이며, 오로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민족담론과 통일담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전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세금인상과 통일을 위해서는 내가 좀 못살아도 된다는 항목에서 기성세대들의 찬성 또한 낮음을 알 수 있음.

3) 박명림의 앞선 두 세대의 극단을 인권과 평화의 보편광장에서 통합할 그들의 관점을 수용할 때에서야 ...우리는 북한·북핵·남북관계·한반도평화의 실질적 해법을 안출할 수.” 참조. https://goo.gl/hmTtKV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9.)

요약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으로 정의...정부는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내고 있지 않으며, 무연고 사망자 집계로 통계를 대신함.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274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61232명으로 늘어남.

 

2)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임...집 안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로 응급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대응한 건수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20132670건에서 20165199건으로 약 94.7% 증가하였음.

 

3)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기기 성능 향상...현재 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독거노인 가구의 약 6.6%에 불과해 선정 기준 밖에 있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독거·취약 가구·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중증장애인)의 경계에 있으면서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혹은 가스·화재 사고, 위험 상황 등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을 것임.

<원문 읽기> https://goo.gl/12Brgv


* 시사점

1)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한 독거노인들의 응급상황 대응건수 증가 상황 평가 참조.

2) 향후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필요성과 장비 현대화 필요성 제언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Donald J. Trump (주한미국대사관, 2018.1.30.)

요약

1) 전 세계에서 우리는 불량정권, 테러리스트그룹, 우리의 이익, 경제,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에 직면해 있습니다.(Around the world, we face rogue regimes, terrorist groups, and rivals like China and Russia that challenge our interests, our economy, and our values.)...우리는 핵무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어떤 공격행위도 막을 수 있게 강하고 강력한 방어기제로써 현대화하고 재건해야 합니다.(As part of our defense, we must modernize and rebuild our nuclear arsenal, hopefully never having to use it, but making it so strong and powerful that it will deter any acts of aggression.

 

2) 북한이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핵 미사일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극대화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안일과 양보는 도발과 공격만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금처럼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끈 이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that got us into this dangerous position.) 북한 정권의 부패상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오토 웜비어는 버니지아대학교에 다니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오토는 아시아 유학길에서 북한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이 훌륭한 젊은이는 체포되어 국가 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독재 정권은 부당한 재판을 거쳐 오토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6월 끔찍한 부상을 입고 사망 직전에 이른 상태에서 그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송환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지승호는 자유를 찾아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어 수천 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탈출 도중에 체포되어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j65buh


* 시사점

1)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정권, 테러그룹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도전하는 라이벌로 지목함.

2)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함.

3) 연설의 말미에 오토 윔비어와 지승호 사례를 길게 거론하여 북한을 최악의 독재국 그리고 인권침해국으로 낙인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므로써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연설문 포석에 주목.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 국방부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8.2.)

요약

1) 미국이 핵무기의 수와 현저성을 줄이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 왔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병기고에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북한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위원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핵무기 및 미사일 보유능력을 불법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North Korea continues its illicit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in direct violation of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미국은 핵보유능력을 유지 및 교체하고, NC3(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하며, 핵 및 비핵 군사 계획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2) 우리의 북한에 대한 억제전략은 미국,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공격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Our deterrence strategy for North Korea makes clear that any North Korean nuclear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어떤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무기 기술, 재료 또는 전문지식을 이전할 경우 우리는 김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Further, we will hold the Kim regime fully responsible for any transfer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material or expertise to any state or non-state actor.)

 

3) 단기 단계 외에 장기 계획으로 미국은 기존 기술을 이용해 핵무장한 SLCM 을 추구함으로써 비용 효율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SLCM은 보장된 대응력인 요구되는 비전략적 지역 주둔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의 비준수, 비전략적 핵군비 그리고 안정을 해치는 다른 행위에 대한 무기 통제 준수 반응을 제공할 것이다. 2010 NPR 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제지와 특히 아시아 같은 우방국의 보장에 기여한 이전의 핵무장 SLCM 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현대적인 SLCM 의 신속 개발을 위한 대안분석(AoA)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연구에 착수해 이 능력을 복구하는 노력을 즉각 기울일 것이다.

 

4) 미국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 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The United States would only consider the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extreme circumstances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partners.)...비록 핵 테러리즘을 막는 데 있어 미국의 핵 무기 역할이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이 미국과 우방국 혹은 협력국에 대해 테러 목적으로 하는 핵 공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방식의 보복을 고려하리라는 것을 미국의 적은 인지해야만 한다.(Although the role of U.S. nuclear weapons in countering nuclear terrorism is limited, our adversaries must understand that a terrorist nuclear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would qualify as an “extreme circumstance” under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consider the ultimate form of retaliation)

<원문 읽기> https://goo.gl/5sRgi3


* 시사점

1) 러시아와 중국은 새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병기고에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면에서 핵능력의 늘렸다고 강력 견제하고, 맞춤형 북한전략 챕터에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경고함.

2) 2010년의 SLCM 퇴출 결정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선언하고, 테러목적의 핵공격이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긴 했지만, 핵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공언함


"북한,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취소 통보- 통일부 (2018.1.30.)

요약

1) 북한은 오늘 2210분경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2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려왔음.

 

2)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측 언론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음.

 

3)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또한,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원문 읽기> https://goo.gl/2ABw83


* 시사점

1)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으로 무리하게 연계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관계부처 합동 (2018.1.29.)

요약

1)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음...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음.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하였음.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2)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키로 하였음.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임.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토록 하겠음...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임.

 

3) 제도개선 방안. 첫째,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둘째,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셋째,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음.

<원문 읽기> https://goo.gl/pxCf4g


* 시사점

1) 적발건수는 4,000여건이지만, 수사의뢰와 징계건수는 360여건에 불과하고, 추후 기소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더 축소될 우려가 큼.

2) 결국 재발방지책은 발본색원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우선되고 이런 실천을 통해서 사후적인 제도개선과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대표당원 동지 여러분께 (2018.2.1.)

https://goo.gl/xJsveu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표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입니다.

 

스마트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통합을 지지하여주신 대표당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경과와 전대 취소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 동지들께서 확인해준 중도개혁통합에 대한 열망을 받들어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을 위한 전당대회(24)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전당대회 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28일에는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 및 창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 발기인 중 1천여 명이 우리당의 대표당원과 중복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어제(131)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당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과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 또 다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당행위자들의 조직적, 의도적 방해행위로 인해 전당대회 대표당원 명부를 확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직적 당비대납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단을 꾸려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1)은 통합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 시도당 창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중당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당원 명부 작성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당무위원회는 24일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통합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은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위원회를 24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추인>이 결정되면, 바로 28만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전당원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통합여부를 전당원의 의사로 반영하는 뜻깊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도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2018. 2. 1.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