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2.05 ~ 2018.02.11] 주간 정책동향 15호
2018.02.12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2/5~2/11)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아르바이트 구인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예 경력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는 가게가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정작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경력이 필요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 반면,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 송모(28) 씨에게 요즘 아르바이트 구직 시장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주에 지원한 한 카페에서는 카페에 있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을 들으며 퇴짜를 맞았다. 송 씨는 아르바이트조차 경력을 필요로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날이 갈수록 청년들에게는 악재만 쌓이는 것 같다고 했다.

1-3) 알바몬이 고용주 213명과 아르바이트생 76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고용주의 84.5%모집 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교육 시간이 절약된다(63.3%중복응답)’는 이유를 꼽았고, ‘신입보다 일을 잘할 것 같아서(37.2%)’,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서(26.1%)’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헤럴드경제, 편의점 알바 해볼까?경력은요”, 2/7> https://goo.gl/g3mgTK

 

2-1) 지방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젊은 여성 일자리의 지역별 특성과 시사점: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지역의 2008~201620~39세 여성 취업자 추이를 분석했다.

2-2) 특히 "20~39세 여성 취업자는 수도권과 기타 시·군 지역에서는 증가했지만 반대로 광역시와 소멸위기지역에서는 감소했다"...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용률 격차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젊은 여성 인구 유출을 야기하며 일부 지역의 지방 소멸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젊은 여성을 겨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30대 여성,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지방 떠난다", 2/11> https://goo.gl/8hHmjx


* 시사점

1)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직시장에서도 교육 시간이 필요없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기사 참조.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용률 격차 등이 젊은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라고 분석한 산업연구원 보고서 보도기사 참조.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안성배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2.8.)

요약

1)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미 관련 정의를 수립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음...일본정부는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였음. 한편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주요국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통화가 자산이라는 정의 아래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서도 가상통화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음. 반면에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일본은 가상통화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폐지하였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통화로 결제한 거래에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거래도 등록의무를 가진다고 밝힘. 일본의 경우 다양한 관련법을 통틀어 가상통화법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 규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한편 중국의 경우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는 거래방식 발생, 채굴업체 및 거래소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원문 읽기> https://goo.gl/JceYJm


시사점

1) 암호화폐에 대해 주요국들의 법적인 정의, 과세방법, 규제현황 참조.

2) 미국, 일본 등을 벤치마킹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와 규제정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2018.2.6.) 

요약

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3)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집행유예 5)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4)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WL98Kj


시사점

1)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하여, “위헌적 판결”, “송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필요성 등 재벌개혁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점 참조.


"선거제도 개선방향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김종갑 외 (국회입법조사처, 2018.2.6.)

요약

1)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석(300)15.7%(47)에 불과하고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가 연동되지 않아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성 증대 효과가 미미함.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데, 다수득표한 1인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인해 사표 발생율이 높고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가 큼...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가능하여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지속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2) 현실적 대안으로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하며, 20대 총선 득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함...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에서는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거대정당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분포가 나타남...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중선거구 실시에 따른 비례의석수의 변화를 보면, 도농복합선거구일 때 국민의당은 9석 늘어난 반면, 새누리당은 10석 늘게 되고, 전면적 중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은 10석 늘지만 새누리당은 13석 늘게 됨.

 


 

3)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선출을 정당득표 중심으로 연계시키는 연동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중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의석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감소는 연동형이 정당득표로 총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연동형과 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 초과의석의 발생으로 정당득표의 결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이므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전면적 중선거구연동형에서는 그만큼 의석이 줄어드는 것임...무엇보다 이 모델이 갖는 유의미한 특징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제도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임.

 

<원문 읽기> https://goo.gl/q9hdDC


시사점

1)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 타개하기 위해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다소 감소시키지만 정당체제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의 현저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중선거구연동형 모델도입 제안 참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 이상현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8.2.5.)

요약

1) 미국은 1986년에 입안된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에 의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국가안보 총체적 여건과 현황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목표는 네 개의 축(Pillar)으로 명명되었다.


 

2) 트럼프 행정부 NSS와 기존 NSS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지역전략 중 유럽이나 중동에 앞서 인도 및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NSS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적 태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주권 주장이나 일대일로 전략,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만일 미국이 NSS 보고서에서 적시한대로 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경우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리 세력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3)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조성될 평화의 거품을 진정한 평화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이제부터 한국 정부는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당장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의 대응은 더 거칠어질 것이 분명하고 평화공세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Dx1VB7


시사점

1) 미 본토 방어에는 중국-러시아 등 현상타파세력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백히 포함함.

2) 필자는 남북관계 개선은 반대하지 않지만 평창 이후 비핵화라는 전략목표를 잊지 말 것을 제언함.


"트럼프 연두교서 감상평: 미국 우선주의의 진화와 코피작전 가능성- 김재천 (동아시아연구원, 2018.2.7.)

요약

1) 트럼프의 북한관련 국정연설을 대북 선전포고로, 빅터 차 지명철회를 코피작전 감행을 위한 걸림돌 제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그 어느 때보다 대북 군사옵션의 실행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피작전 등 군사옵션은 최대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빅터 차가 코피작전의 실행을 반대한다(사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의 이유를 또박또박 설파해서는 트럼프 이너서클의 충성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 정책을 반대해서라기보다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해 낙마했을 가능성이 크다.

2) 대북 군사행동은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해도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직접 보복은 못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중간선거와 대선 승리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연루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하지만 비용이 문제다...1994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반도 전쟁 초기에만 한국군 49, 민간인 100, 미군 역시 52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전쟁수행비용은 1천억 달러, 복구비용은 1조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한참 전인 1994년의 추산이다...코피작전은 최대한 압박을 위한 압박용이고, 북한의 패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엄포’(bluffing)의 요소가 다분하다...‘코피작전 실행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옵션으로서의 코피작전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다.

3) 의표를 찌르는 트럼프의 이민정책 제안을 보면, 트럼프 대북정책의 향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트럼프는 20179월 드리머들의 추방으로 이어질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언했고, 이어진 이민법 개정을 놓고 벌어진 공화-민주당의 힘겨루기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트럼프가 연두교서에서 내놓은 이민정책 해법은 가히 파격적이다. 다카로 보호받고 있는 7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뿐 아니라 다카에 등록하지도 않은 110만 명을 포함해 총 18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미국 시민권을 내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그 대신, 국경장벽설치, 비자추첨제(visa lottery) 및 가족연쇄이민제(chain migration) 폐지를 요구했다. ‘180만 명 시민권국경장벽을 맞바꾸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다...트럼프는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도 밝혔듯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확실히 취하는 협상을 선호한다. 사실 핵문제의 경우, 한국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아니라 북한 입장을 대폭 수용하되(180만 명 시민권 부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폐기하는(국경장벽설치) 협상일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떼어낸다면 북한 핵은 미국에게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x9dtX9


시사점

1)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는 중간선거 승리이므로 코피작전 등 군사옵션은 최대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는 필자의 전망 의견으로서 참조.

2) 또한 미국은 미국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인 ICBM과 북핵의 비확산문제만 해결된다면, 북한의 핵 동결과 평화협정문제를 수용하여 트럼프식 거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및 오찬 결과 관련...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2018.2.10.)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2)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의 방한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남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tzBzv4


시사점

1)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특사를 파견하여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함.

2) 문대통령은 조건부 수락 즉, ‘여건을 만들어서라고 답하며,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북한은 핵무장국을 전제로 북미대화를 원하고, 미국은 CVID식 비핵화를 전제로 미북대화를 원하는만큼, 비핵화트랙이 열리기 전 또는 병행치 않으면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 심각한 한미동맹의 균열이 불가피할 것임.

3) 이근 교수는 북한은 평창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버티기와 굳히기"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공세를 예측하여 평창에서 부통령이 예방주사를 놓고 갔고, 앞으로도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 강화할 것이다...정책목표를 "비핵화"에서 "전쟁방지"로 골포스트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우리정부의 숙제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어느 정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게 미국에게 전달하는 것일 터인데, 북한은 모호한 상태로 민족공조와 통일을 외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분석하고, 다른 방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 참조. [https://goo.gl/imWE3f]


"펜스 부통령-문재인 대통령 양자 회담 모두 발언- 주한미국대사관 (2018.2.8.)

요약

1) 문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자주 이런 논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입니다.(But, of course, chief among the issues is our shared objectiv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저는 문 대통령님과 한국민들에게, 북한이 최종적, 항구적, 불가역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의 야심을 포기하는 날이 올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노력에 있어 한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함께 할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And allow me to just assure you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stand shoulder-to-shoulder in our effort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until that time comes when they finally and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원문 읽기> https://goo.gl/7xsjyw


시사점

1) 한반도 비핵화의 CVID 원칙, , 최종적, 항구적, 불가역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부분 참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육군, 광주 시민 향해 헬기 사격 했다’"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2018.2.7.)

요약

1) 1980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육군, 공군, 해군 삼군이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521일과 5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차례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의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한 채 대기시켰습니다. 해군해병대는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18일 마산에서 해병1사단 3대대병력 448명이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다음 4일간 대기하였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2) 다만, 공군의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에 대한 폭탄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이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인 결론은 유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수원과 사천의 공대지 폭탄장착의 목적 등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작전에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미국 공군과 대사관 등에 요청한 자료들이 회신되면 위 특별기구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 5.18특조위의 성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 등...3군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5.18 진압작전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지상군 병력 등의 발포 등과 합동작전으로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는 문서와 구두로 수차례 헬기사격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헬기사격 목격자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하여 수십명의 시민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521일과...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527일에 많았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uMHPUX


* 시사점

1) 특조위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을 새롭게 밝혀냈지만 공군, 해군의 공동작전의 실체 그리고 발포명령권자를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2) 이번 특조위의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분명한만큼, 이미 입법 발의된 5.18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발포명령자, 집단학살과 암매장 등 구체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함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 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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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는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먼저, 당 지도부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당을 이끌어주신 김동철, 장진영, 김중로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최명길, 박주원, 이태우 최고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훌륭하신 최고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2,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정당은 얼마나 오래됐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신 국민의 뜻에 따라 다당제의 선도정당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로 치닫던 박근혜 정권을 견제함으로서 탄핵의 마중물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당표 추경’, ‘국민의당표 예산으로, 양극단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정착시키면서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해 대승적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그 모두가 바로 국민의당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부작용을 덮기 위한 반시장적 미봉책들,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막대한 국민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등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이 곳곳에서 사회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의당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안마다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그저 야당의 정치공세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안보는 북한에 끌려 다니며 한미공조의 균열만 심화시키고 한미동맹, 한중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은 또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밀양화재참사 희생자는 오늘로 48명에 이르고, 제천화재참사 29,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15, 포항제철 질식사고 4명 등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허망하게 희생된 국민들만 백여 명에 이른다. 정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관리에 국민은 늘 사고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는 무능’, 이 표현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대책의 무방비와 시장 대혼란, 과학기술 역량추락 은폐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경쟁력은 이렇게 날로 줄어드는데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은 일주일 사이에 오락가락 오락가락하고만 있고 규제는 사라지지 않은 채 기업 부담만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협치에 대한 진정한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 달라 읍소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실패하면 국민의당을 야합으로 몰아세우며 책임 떠넘기기 에만 급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습니까?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낍니다만, 1야당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기본적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선 국민의당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위장야당운운하며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뜻대로 안 되면 지금처럼 보이콧하고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 거대양당의 횡포에 여전히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 일터로 나가 소중한 땀 흘리면서 조금 더 나은 살림살이 만들려고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기나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적폐 뿌리 뽑겠다 해놓고, 개혁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않으면서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은 이제 제대로 개혁 이뤄내고, 나라 지키고, 민생 돌보는 대안야당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2의 창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그 바람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 낼 것입니다. 젊음을 절망으로 만들고, 사회를 좀먹는 채용비리는 1의 적폐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5,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에서도 특혜채용이 밝혀져 이미 문드러진 청년들의 상처를 또다시 할퀴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아들 명의로 태양광발전소까지 세워낸 한전 간부, 연구논문에 자녀이름을 올려 스펙을 만들어주는 교수까지 나옵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가 따로 없습니다. 감히 누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노오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채용비리를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첫 단계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이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수사개입, 검찰의 조직적 진실 은폐와 사건축소,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채용구조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기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절차와 평가자, 평가결과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것부터 해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1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제국민의당시대를 마감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서 범개혁정당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아니 발전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 호남을 더 자주 찾아 설명 드리고, 더 깊이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남정신을 더 크게 확산하고, 광주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한발 더 진전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던 과거를 밀어내고 동서화합의 통합과 개혁으로,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세워 낼 것입니다. 기득권, 구태정치 시대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시대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확고한 목표이자,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임을 천명합니다.

나만 잘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내 자식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 변화, ‘바른미래당에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