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2.12 ~ 2018.02.25] 주간 정책동향 16호
2018.02.26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2/12~2/25)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뉴스1>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498000명으로 전년(453000)보다 45000(10.0%) 증가했다. 실업자 둘 중 한 명은 대졸인 셈인데, 대졸 실업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1-2) 특히 대졸 실업자는 지난해 전체 실업자 1023000명 가운데 48.7%를 차지해 고졸 실업자(40%)2년 연속 앞질렀다...문제는 이같은 대졸자가 앞으로 더 쏟아진다는 점이다. 2018~2020년 이후 졸업을 맞는 2013~2015년 입학자는 35~36만명대로 집계됐다. 2012년 입학자가 졸업하지 않고 1~2년 졸업유예기간을 가졌을 경우 올해 이후 졸업자는 더 몰릴 수 있다.

<대졸실업 50만 역대최대35만명씩 쏟아진다, 2/18> https://goo.gl/3BQtSw

 

2-1) <중앙일보> 1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에 따르면 2030대의 정치 성향은 진보(45.5%), 중도(39.0%), 보수(14.1%)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30세대의 진보적 성향은 여성(48.2%), 도심(54%) 및 동북권(49.3%) 거주자, 화이트칼라(47.1%)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은 남성(17.4%), 동남권(19.2%) 거주자, 블루칼라·자영업자(18.3%) 사이에서 더 높았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치성향 조사에서는 진보(38.2%), 보수(32.1%), 중도(29.7%) 순이었다. 2030세대 내 진보성향 비율이 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서울 20~30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내 집 마련'이었다. 결혼과 출산은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꿈이나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청년들은 일자리(4.07)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으며 취업(3.91), 내 집 마련(3.91), 원만한 대인관계(3.89)가 뒤를 이었다. 연애(3.36), 결혼(3.17), 출산(2.91)은 뒷순위였다.

<서울 2030세대 46% “나는 진보 성향보수성향 16%, 2/19> https://goo.gl/R6cmLn


* 시사점

1) 대졸 실업자의 증가현상과 전체 실업자 중 48.7%를 차지한다는 기사 참조.

2) 서울 거주 20~30대의 정치성향은 진보 > 중도 > 보수로 조사됨. 또환 20~30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내집이고, 결혼과 출산은 후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벼랑(CLIFF)끝 위기의 한국청년” - 홍준표,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8.2.14.)

요약

1) 청년층 경제활동 제약의 5대 특징 (일자리소외: out of Collar) 청년층은 취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 참여하기가 어렵다. 청년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을 많이하고 있으며, 휴학사유 중에서도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청년층 취업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어려우며, 특히 체감하는 고용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청년들의 창업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창업하더라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

 

2) (부채증가: Loan increased) 부채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1인당 대출연체잔액증가 등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부채는 20125,450만원에서 20167,022만원으로 약29% 증가했지만, 동기간 30세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부채규모는 1,283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약86% 증가했다...학생 1인당 대출액은 감소세이지만, 1인당 연체잔액은여전히 490만원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3) (소득감소: Impoverished) 청년가구주의 소득자체가 감소했다.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주 경상소득은2013~2014년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3,279만원을 기록하였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확대되지만, 비정규직에서의 전체 임금 대비 29세미만 임금비율로 평가한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임금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의 빈곤이 부모세대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제약: Frugal)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부채 부담증가 등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오락·문화, 주거부문의 소비지출은 증가했지만,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 등의 부문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식료품및가정용품등생필품부문에서의청년가구소비감소폭은전체가구의소비감소폭보다더컸다.

 

5) (피로가중: Fatigue) 청년층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구직활동에 전념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학업이 아닌 곳, 예를들면 취업용 스펙쌓기에 더많이 할애하고 있다. 또한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주요도시의 청년층 주거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년들은 오랜 취업준비, 경쟁심화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cqpRG4


시사점

1) 저성장 기조 속에 수출 증가와 정부지출 증가를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끌기에는 무리라는 평가 참조.

2)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장기실업등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연은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결혼 및 출산 역시 지연되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우려.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배찬권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2.21.)

요약

1) 2018122미국은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MFN 관세율을 고려할 때 수입할당량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제한효과가 클 전망

 

그림 2. 미국의 삼성 및 LG 대형가정용세탁기 월별·국별 수입량 현황 (단위: 천 대)

: 예비판정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예비판정이며, 현금예치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 시점부터 조치가 실질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 http://www.whirlpoolcorp.com/wp-content/uploads/FactSheet-WhirlpoolCorporation-Safeguard.pdf.


2) 이번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 산업계의 수입제한 요청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 세탁기 및 태양광제품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다툼으로써 미국의 자의적 조치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함.

[미국 국내법원을 통한 기업 차원의 대응]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사법 절차, 즉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므로 기업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 대응] 미국의 조치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세탁기 사건에서는 베트남 및 태국과, 태양광 사건에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임.

[·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한·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국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미국 내에서 의회, 소비자(시민)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국내 정책적 대응] 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강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원문 읽기> https://goo.gl/EkgSxf


시사점

1)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를 통한 대응, 미국내 사법대응, 한미FTA를 통한 양자적 대응 등 경우의 수를 제시한 점 참조.

2)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 참조.


"김여정특사 방남의 평가와 한국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홍민 (통일연구원, 2018.2.14.)

요약

1) 우선 김여정의 방남은...문재인 정부에게 일정하게 힘을 실어줄만한 '카드'가 필요...김여정 방남 카드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답례의 ''을 남측에 넘기고 향후 남북대화 흐름의 주도권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미국의 이방카 트럼프 방한도 고려...건군절 열병식의 '절제된 공개'를 통해 자극적이지 않은 핵보유국 이미지를 환기시키면서 바로 다음날 베일에 싸여있던 김여정 방남 이미지를 교차시킴으로써 '핵보유국', '남북관계 개선', '정상국가'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메시지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크게 세 가지 가능성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단순한 대북 압박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 술책으로써 남북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다...북한의 행보를 단기적인 위장전술로 해석하는 데는 편리한 분석이지만, 어떠한 전략적 로드맵 아래에서 이런 행보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둘째,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북미대화로 가기 위한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가능성이다...트럼프 정부는 러시아 스캔들과 온갖 설화로 국내 정치력이 약하고 향후 정국의 시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반대로 문재인 정부에게 차라리 공을 들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극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 이미지를 그나마 제고한다면, 향후 미국 차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략적 패러다임이나 로드맵이 바뀌었을 가능성이다...'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일단 전략 도발 중단의 명분을 확보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임을 강조하면서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 남북한 군사적 신뢰와 관련한 대화와 조치들을 통해 '제한된 북한식 평화공존'을 남북한 사이에 실현하는 것이다...장기적인 도발 중단을 통한 남북한 사이의 제한적 평화공존을 추구할 때, 미국을 비롯한 중국·러시아·일본의 대북정책 역시 모종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 수 있다. 물론 도발 중단을 하더라도 당분간 대북제재의 수위는 유지될 것이고 북한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뜻을 밝혔는데,...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중단을 가장 핵심적인 '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우선 평창올림픽 이후 3월 초중 사이 특사 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키 리졸브·독수리훈련 전에 특사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특사를 통해 핵·미사일 활동의 자제가 향후 정세관리에 핵심임을 북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5~6월 경 남북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3~4월과 7~8'위기 시즌'의 도발 타이밍과 명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9월 이후까지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면서 사실상의 '동결 효과'를 내게 된다면, 북미대화의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PTmRdT


시사점

1)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는 첫째, 대북 압박국면 모면 술책이란 분석은 한계가 있고,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경로로 활용하거나, 셋째, 미국에 대한 억지력임을 강조하면서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통해 '제한된 북한식 평화공존'을 가능성으로 분석함.

2)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3월 초중순에 특사파견, 5~6월경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함. 그러나 문대통령도 여건 조성 차원을 얘기한만큼 한미간 사전 조율된 특사와 정상회담 추진이 중요함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2.23.)

요약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말부터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짐.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함. -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37.3% 감소 -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4.3% 증가

 


 

그림 3.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중국 상무부 고시)와 북한 수출입의 변화

자료 : 저자작성. 

 

2) 제재 국면에서도 2017안정적인 환율과 시장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18년 북·중 무역은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가 불가피.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명확. 다만, 수입 감소의 구체적인 품목과 폭은 북한이 가진 외화 규모와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3) 현 국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제언. 현재의 제재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제재가 일정정도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장물가와 환율도 201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결국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

<원문 읽기> https://goo.gl/xp9Zso


시사점

1)유엔안보리 제재안을 이행하는 중국 상무부 고시에 따라 북한의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 참조.

2)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17년도는 안정적인 환율과 시장물가가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북제재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제언 참조.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경실련 (2018.2.21.)

요약

1)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실현이 양대 축이다...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2) 4.9만호의 공공지원 중 1.8만호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특혜로 비판받아온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했다고 하지만, 분양전환이 가능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주변시세와 비슷한 고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무분별한 역세권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을 해치고, 역세권 투기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3)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해 읍소식으로 얻는 임대주택은 부동산가격을 자극 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재건축 후 수배 상승한 가격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서울전역의 집값을 뜰썩이게 만든다...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마곡지구 등 공공택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당초 MICE시설 확충이라는 매각의 당위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충당이라는 이유로 선회해 매각을 강행중이다. 서울의 핵심 알짜부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산증가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훨씬 나은 정책이다. 중앙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엔사 등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익을 위해 쓰기 보다는 민간에게 비싸게 매각해 고분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땅장사 보다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yZMsNZ


시사점

1)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실제로는 2만여 호에 불과하다는 논평 참조.

2) 서울의료원부지와 용산미군기지 등 서울의 알짜 부지들을 민간에게 비싸게 매각하기 보다는 이곳에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촉구하는 입장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북측대표단 접견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청와대 (2018.2.25.)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쪽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2)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3) 오늘 대화는 5시부터 1시간 동안 평창의 모처에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쪽 대표단 8명 전원과 접견을 한 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쪽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했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9wm5pT


시사점

1) 문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한다는 언급과 관련 본질적 해결의 내용에 대해 한미 간 공조가 긴요함.

2) 북한의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에 포함된 의미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용의인지, 핵무장국 지위를 를 유지한 가운데 이른바 핵군축 협상 등의 대화인지가 불분명함.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2018.2.17.)

요약

1)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6.() 12:00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11.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2)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와 한도량(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3) <수석보좌관회의 문대통령 모두발언 >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https://goo.gl/4Cp6rR

<원문 읽기> https://goo.gl/F7Uds5


시사점

1) 1,2,3안 모두 철강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특히 2안에 포함될 경우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임.

2) 문대통령의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당당하고 결연히 대응...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는 내용 없는 지시에 다름아님. 세이프 가드 발동 관련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는 사실상 실효성 없고, WTO 제소해 최종판결까지 3년 정도 소요되고...승소해도 미국은 이행치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함.


"틸러슨 발언: CBS의 진행자인 마가렛 브레넌과의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 (2018.2.18.)

요약

1) 질문: 장관께서 실패할 경우 그러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틸러슨 장관: 제가 실패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장에게 그쪽과 내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In case I fail. I say to my Chinese counterpart, “You and I fail, these people get to fight. That’s not what we wa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질문: 하지만 장관께서는 김정은과 협력하고 잠재적으로는 협상에까지 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틸러슨 장관: , 그는 이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장본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는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존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제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변화를 원합니다.

 

3) 질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의원은 우리 모두 앞으로 8~10개월 동안 렉스 틸러슨과 짐 매티스가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만을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군사적 결단 가운데 하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0개월.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님께 주어진 시한인지요?

틸러슨 장관: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남김없이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되기 직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이유를 제거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d3wruJ


시사점

1)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군사적 옵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인터뷰 참조


(+) 참고자료

안철수 대표의 바른미래를 위한 제언’” - 바른미래당 출범대회 (2018.2.13)

https://goo.gl/81FHYh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른정당 국민의당 당원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자 지금껏 우리에게 정치란 뭐였나? 갑질하는 것, 끼리끼리 해먹는 것, 싸움만 하는 것 아니었는가? 지난 30년간 정치를 지배한 양당제가 키워낸 특권정치.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의 전형이다. 정치괴물은 지금까지 살아 숨 쉬면서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이 정치괴물은 이념과 진영의 양극단에 또아리 틀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만을 살찌워왔다. 권력을 사유화 하다시피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해 특혜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괴물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스스로 괴물집단이 되거나 거기에 줄을 섰어야 했다. 그렇게 우리 정의는 무너졌다. 썩어빠진 권력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이익은 사유화했다. 빈부격차, 교육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 심각한 격차만 키웠다. 이제 바꿔야 한다.

 

촛불민심은 국정 농단으로 권력 사유화의 끝을 보인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다. 위대한 국민인 직접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무너진 정치를 바로세우라는 촛불 민심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으로 나라 좀 바꿔달라는 국민의 명령도 무시하고 개혁을 가로막아 섰다. 기득권·패권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협치는커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구태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며 민생을 볼모로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 적폐를 뿌리 뽑겠다면서 개혁법안 한 건 처리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다. 이런 정당 당장 심판해야 한다. 이런 정치괴물들을 이기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달라졌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벽을 허물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도 지웠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민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변화 느껴지는가? , 더 강해져야 한다. 중도개혁세력의 힘을 강력히 모아 강력한 대안 야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선도정당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제 바른정당과 함께 통합으로 더 강해진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문제해결 정당이 될 것이다. 시대는 강력한 대안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문재인정부의 무능은 심해지고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의 제로화, 탈원전, 막대한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사회 갈등만 온통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막대한 국민 혈세로 틀어막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또 그마저 문제가 되면 규제강화하고 서민 억제는 악순환 반복하고 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잘못된 국정운영,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고 무책임·무대책의 정책을 꼭 바로잡겠다.

 

안보는 불안하다. 북핵과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인 채로 북한에 끌려 다니며, 한미공조에 우려만 심화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대응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핵문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만약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에게 당당하게 핵 공유 협정체결 요구해야 한다. 대북제제 역시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초강력 제제를 하고 있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스스로 원칙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이다. 남북정상회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나라 지키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안전도 불안하다. 밀양화재참사, 재천화재참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포항 제철 질식사고 불과 한 두 달 만에 일어나 사건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것 없었다.

 

미래도 불안하다. 암호화폐 대책에 무방비와 시장 대혼란을 통해 우리는 이 정부 미래대비에 실력을, 그 민낯을 보았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만드는 일은 하지도 않고,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창업자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공시생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규제는 줄지 않고 기업부담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뒷걸음만 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어디 있는가? 민생은 거들떠보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이게 야당인가?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다당제에서 협치에 대한 진정한 노력과 의지는 없이 오히려 제3당을 야합으로 몰아붙이고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다.

 

심지어 개혁마저도 청와대발 시나리오에 맞춰가면서 실책을 덮어주기만 급급 하는 것이 현재 여당의 모습이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태정치에 여전히 국민은 설 자리가 없다. 지난 9개월간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고 어떤 정책이 실현되었는가? 지난 9개월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고 검찰, 재벌, 방송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서화합정당,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서는 합리적 개혁 정당바른미래당이 바꾼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 미래로 나가겠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정치 괴물 끝장내고 나라 지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겠다.

 

분권의 시대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내서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그 전면에 나서겠다. 그 새로운 정치변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겠다.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희망을 만드는 청년정당 되겠다.

 

젊음의 절망을 안긴 것은 최악의 일자리 한파만은 아니다. 공공기관 80%가 채용비리에 연관되고, 공기업 민간기업 가릴 곳 없이 만연한 그 불공정에 있다. 채용비리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채용구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노력만 말하는 무책임한 과거 세대에게 더 이상 우리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것부터 해내겠다.

 

4차 산업 혁명 미래에 대비하는 정당이 되겠다.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혁명, 기반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사회 곳곳에서 자율과 함께 혁신이 일어나고 지방 곳곳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꼭 만들겠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것은 없다. 바른미래당이 꼭 새로운 변화 선도하겠다. 바른미래당은 강력한 대안야당으로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 더 많은 개혁세력과 함께하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 내겠다.

 

마지막으로 통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동서화합과 개혁의 정치로 새로운 변화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미래를 위한 약속, 우리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