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2.26 ~ 2018.03.04] 주간 정책동향 17호
2018.03.05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2/26~3/4)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연합뉴스> 청년들이 직장과 보금자리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최근 2년 사이 혼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한 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6.1% 감소한 264500건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15302800건에서 2016281700건으로 30만 건이 깨진 후, 작년 또다시 줄었다...전체 혼인 건수 감소세는 2014(-5.4%), 2015(-0.9%)과 비교하면 2016(-7.0%)과 작년(-6.1%) 더욱 두드러졌다.

 

1-2) 결혼 주연령층인 2534세의 인구가 감소하기에 혼인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며 경제력이 예전만 못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해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이지만 결혼 주연령층의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집값 고공행진에 작년 결혼 6.1% 줄었다(종합), 2/28> https://goo.gl/k6FeCy

 

2-1) <한국일보>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의 대졸 실업자 수는 249,000명으로 전체(426,000) 실업자의 58%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청년 취업 빙하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28일 취업 포털 업체인 잡코리아가 국내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실제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기업은 총 321개사로, 이 중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직을 채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35.8%(115개사)에 그쳤다. ‘상반기에 신입직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41.1%(132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아직 채용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한 기업도 23.1%(74개사)로 조사됐다...채용규모까지 확정한 81개사에서 뽑는 신입직 공채규모는 총 2,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기업의 채용규모 2,831명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 60% 육박하는데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전년대비 7.3% , 3/1> https://goo.gl/PJsGAZ


* 시사점

1) 혼인 건수 감소세는 2014(-5.4%), 2015(-0.9%), 2016(-7.0%),,작년(-6.1%).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지만 결혼 주연령층의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기사 참조.

2) 청년층(15~29)의 대졸 실업자 수는 249,000명으로 전체(426,000) 실업자의 58% 참조.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경제정책의 정치화(politicization)와 한국의 선택” - 김기수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8.3.2.)

요약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대통령 선거전을 통해 이미 정치화됐다...양당제도가 뿌리 내린 미국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은 대략 비슷한 비율로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비중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특정 지역 혹은 계층의 몰표가 가능하다면 선거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을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쇠락 공업지역인 중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유권자들의 몰표를 목표로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다. 미국이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미무역흑자가 유독 많은 중국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 역사적으로 무역 관련 국내법을 침해하는 국제규범 대부분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인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법 201, 국가 안보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무역법 232,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법 122, 외국의 불법 무역 대응을 위한 관세법 337, 불공정이라는 다소 애매한 모든 무역행위에 적용되는 가장 유명한 무역법 30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 상대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수퍼 301조 등 쉽게 나열하기도 힘든 각종 보호주의 법안이 현존한다는 현실을 통해 미국과 보호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3) 오래전 국제무역의 영향력 요소를 연구한 전문가들은...“전쟁이나 경제 모두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안보와 통상이 분리되기 힘들다는 것...북한이 남북대화로 한미를 이간질하면 미국은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등 근거도 어느 정도는 나온 상태다. 정치 및 선전 효과를 기대한다면 모를까 WTO 제소 역시 경제적 실익은 없다. 미국이 WTO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어도 우리의 손실을 보상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통상정책의 비경제적 동인을 인정할리 만무하므로 당국은 우선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ivAkB6


* 시사점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정치화되었고,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주의를 고수해 왔으며, 미국 국내법을 침해하는 국제규범들 대부분을 미국은 수용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분석함.

2) 최근 미국의 통상 공세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국내정치용뿐아니라 사실상 비경제적 동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대책을 세워한다는 제언 참조.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과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2018.2.26.)

요약

1) 북한체제의 특성상 고위급대표단 단장이면서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보다 그와 함께 온 대표단 3인 중 한 사람인 백두혈통 김여정의 첫 방남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김여정을 통해 전달된 김정은의 평양 초청장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당장 평양 초청에 응하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주변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2) 지난 70여년의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북한은 다양한 이유로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였다...역대 북한의 고위급 특사의 방남 사례 가운데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경우는 모두 세 차례였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반면 역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우리정부가 먼저 제안한 경우였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개최여부 또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북한이 이처럼 파격적인 대남 특사를 통해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는...첫째, 대북제재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는 것...북한이 현재의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올 필요가 있었다. 둘째,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자신감을 토대로 적극적인 평화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이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이와 같은 핵무력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공언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이 직접 밝힌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표시가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4) 정부는 북한이 제안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대응방향을 고려할 수...,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wkao7R


* 시사점

1) 지난 70여년간 역대 북한의 고위급 특사의 방남 사례 참조.

2)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이유로 제재의 효과와 핵무장 자신감으로 분석한 가운데, 한미공조를 유지한 가운데, 정상회담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언한 점 참조.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평가 및 2018년 전망” - 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82, 2018.2.28.)

요약

1) 2017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이른다...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대북제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수출이 연초인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거의 봉쇄되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데다, 그간 제재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평가되어 온 북한의 수입 역시 하반기인 8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로 갈수록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 한국의 농촌진흥청 등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약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017년 북한의 환율 및 시장가격은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대북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유류 품목의 시장가격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 등은 2017년 내내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2017년 북한의 시장활동은 다른 여타의 경제 분야와 달리 심각한 침체에 시달리거나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력이 전면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3) 2018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락하여 북한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비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급락하더라도 수입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 일종의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현재와 같은 북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노동자 파견, 투자 및 관광 등 여타의 방식으로 획득하는 외화의 규모 역시 매우 불확실해 질 경우, 북한의 수입규모 역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4) 북한의 산업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 역시 2018년에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왔던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채널이 2018년에는 거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북한경제에서 가장 전후방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는 무연탄과 섬유 등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위축이 불가피하며, 수송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원의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wBaeHj


* 시사점

1) 2017년 및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대북제재경제침체’, ‘악화 전망이라고 평가한 점 참조.

2) “2018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락하여 북한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평가 참조


“[24] 주간 여론조사 결과 정리” - 평화연구원 주간서베이 (2018.2.28.)

요약

1) 국정운영평가에서 평창올림픽 효과로 두 기관 모두 65% 이상 지지 회복. 부정평가는 4주 연속 하락.



 

2) 한국갤럽의 남북 통일시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후 점진적으로가 높음.


<원문 읽기> https://goo.gl/8kzHwu


* 시사점

1)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 긍정평가가 60%대로 하락하면서, 부정평가(22%)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14%1순위로 상승하였으며, 북핵/안보 11%, 친북성향 11%로 나타남. 이념적 진영논리 보다는 최악의 실업율과 저성장 경제로 인한 부정 평가 경향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2) 갤럽 조사 결과 남북한 한반도기 공동입장 잘된 일 53%68%, 잘못된 일 39%24%. 남북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잘된 일 40%50%, 잘못된 일 50%36%로 나타남.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평창 이후 다소 우호적으로 여론이 바뀐 점 참조. 따라서 제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튼튼한 한미공조와 강력한 안보기조 유지하되,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대화라는 기조 유지 필요성 있음.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추진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8.3.4.)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특별 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하게 됩니다...

 

2)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6일 오후 귀환하는 특별 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v9vdrr


* 시사점

1) 대북특사는 북미대화를 위한 비핵화 트랙이라는 입구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사명에 충실해야 할것임.

2) 대북특사단의 의제 선정, 진행 과정, 결과 공유, 관계발전 방향 등 일련의 전 과정에 한미공조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3) 이근 교수의 [미북대화와 제재 레짐] “제재 레짐을 건드리지 않고 미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재 레짐을 건드리면서 진전시킬 것인가https://goo.gl/MDYRJN


-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8.3.1.)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3.1() 10시부터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및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특사 및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주한미국대사관: Readout of President Donald J. Trump’s Call with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북한에 관련된 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확고하고 명시적인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noted their firm position that any dialogue with North Korea must be conducted with the explicit and unwavering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두 정상은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임을 다짐했다. https://goo.gl/1gMDAP

<원문 읽기> https://goo.gl/HuN95T


* 시사점

1) 양국의 발표문을 보면 한국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비핵화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공개함.

2)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현 상황 설명으로 표현할 뿐, 특사파견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확고하고 명시적인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통계청 (2018.2.28.)

요약

1) 2017년 총 출생아 수는 3577백 명으로 전년(4062백 명)보다 485백 명(-11.9%) 감소함...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1.05명으로 전년(1.17)보다 0.12(-10.3%) 감소함. 합계출산율은 20051.08명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10명 이하로 감소함.

<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07-2017p >


 

<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7p >


 

2) ()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1.6, 둘째아는 33.4, 셋째아는 34.9세임. ()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감소함. 고령(35세 이상) 산모 구성비는 29.4%로 전년보다 3.0%p 증가함.

 


<원문 읽기> https://goo.gl/nWx8ny


* 시사점

1) 한국은 최장기 초저출산국 기록 갱신하고 있음. 합계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 산모 증가 현상도 참조.

2)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율로,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취업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A4세대(''(all)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의 결과로써 참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8.2.27.) 

요약

1)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2) 첫째,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한다. 둘째,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05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셋째,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다섯째...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3) 서울시는 지난 1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ttps://goo.gl/hYJzo3

<원문 읽기> https://goo.gl/jsyFUi


* 시사점

1) 서울시는 지난 115, 17, 18일 세 차례에 각 50억원씩 사흘 만에 150억원을 썼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무료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오히려 마중물 역할” “불가피한 조치” “잘한 정책이라고 합리화함.

2) 노약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시설 특히 지하철역사, 객실 내부 등에 대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미세먼지정책의 현주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