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3.05 ~ 2018.03.11] 주간 정책동향 18호
2018.03.12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3/5~3/11)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내일신문>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성평등 요구가 거센 가운데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미투 지지 선언이 쏟아지고 있다...96개 대학생단체는 '3.8 대학생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당당히 고발하는 움직임은 성폭력이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사회 정의와 진보를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침묵하지 않고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1-2) 연세대 여성주의학회 '앨리스'에서 활동하는 박지우씨는 "대학생들에게도 성폭력 피해 경험은 낯설지 않다"면서 "폭력이 용인되는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부터 미투 운동 지지를 선언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여연)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등은 세계여성의날을 기점으로 미투 운동 확산을 시도한다.

<세계여성의날 앞두고 미투지지 쏟아진다, 3/8> https://goo.gl/w4aehb

 

2-1) <충청투데이> 안 전 지사는 이른바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젊은층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정치인으로 꼽혀왔다...안 전 지사가 그간 인권운동과 페미니즘 등을 기조로 새 시대 새 정치를 강조했던 터라 이번 사태는 충격에서 배신감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대선주자였을 당시 선거 캠프원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의 경우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2-2) 당시 캠프원으로 참여했던 20대 한 여성은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고 지지를 보내는 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청년들 사이 정치혐오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전지역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양모(·25) 씨는 여성인권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정치인이라 분노를 너머 패배감까지 든다사태를 접한 순간 모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청년층에 충남 엑소불린 안희정진보정치인 위선에 분노와 혐오, 3/8> https://goo.gl/Dh5LKL

* 시사점

1) 대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현황 참조.

2) 인권운동과 페니미즘을 강조하며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년층에 인기가 높던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정치혐오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 참조.


남북합의문 발표에 대한 중국의 시각” - 정재흥 (세종연구소, 2018.3.8.)

요약

1)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 명의로 "...중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및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논의를 바라며 남북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현실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분위기 조성"을 촉구하였다...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동시에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북미간 견해차이 및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착각 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신화사(新華社)도 북핵문제 해결은 하나의 바퀴만으로 될 수 없으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화노력과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2) 34일 전인대(全人大) 공식기자회견에서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특히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한다면 어느 측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半島生戰生亂不符合任何一方的利益)면서 그동안 중국이 줄곧 제시한 북핵문제 해법인 쌍잠정(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잠정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 병행)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현재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기존 대북 제재와 압박 방식에서 벗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같이 말이 아닌 행동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중국은 줄곧 북핵 문제의 근본원인이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어 적대적 대북인식 전환,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한미중 3자 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혹은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발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쌍잠정과 쌍괘병행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도 필요하다.

<원문 읽기> https://goo.gl/ZQDMP5

* 시사점

1) 중국의 기본시각, , “북핵 문제의 근본원인이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어 적대적 대북인식 전환,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참조.

2)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 “한미중 3자 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혹은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제언 참조.


왜 시진핑은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 조영남 (동아시아연구원, 2018.3.9.)

요약

1) 2018226인민일보...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건의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국가 주석의 연임을 2(10)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세계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혹은 종신제로의 회귀로 평가했다...<헌법에 따르면, 국가 주석은 총리 등 정부 지도자를 임명 및 해임하고, 훈장을 수여하며, 사면령을 반포하고, 긴급사태 및 전쟁 상태를 선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겉으로 보면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예직에 가깝다. 대신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주석이 실권을 행사한다.

 

2) 시진핑은 법적 근거를 이용하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개인 권위와 막강한 인적 관계망에 기반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 정당화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은 직무 권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적 정당화가 중요하다. 헌법 수정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시진핑은 금년 224일에 개최된 정치국 4차 집단학습에서 헌법 수호와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반드시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이 수정되면 국가 주석을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헌법 수정을 시도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정부는 440명에 달하는 장차관급 간부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이는 총 3,000명에 달하는 장차관급 간부의 15%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다...2015년 말에 시작되어 이제 첫발을 내디딘 군 개혁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차로 230만 명의 병력 중 30만 명을 감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진짜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다. 특히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다. 그래서 공산당 원로와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도 시진핑의 권력 연장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4) 시진핑은 공산당 영도 원칙을 다시 헌법에 삽입하려고 한다. 이는 공산당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며, 공산당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일당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이는 향후에도 중국은 절대로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다...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집단지도 체제가 붕괴하고 대신 일인체제혹은 절대권력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지 않다...덩샤오핑 이후 시기는 모두 집단지도 체제다. , 각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는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 차이는 총서기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권력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물론 총서기의 권한이 마오쩌둥의 권력만큼 강화되면 일인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문 읽기> https://goo.gl/hfw2WA

* 시사점

1) 국가주석은 실제로 명예직에 가깝고,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주석이 실권을 행사하는 체제인데도 굳이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만으로 1인체제 등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

2)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과 군현대화 등의 정책 추진에 찬성하기 위해 공산당 원로와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도 시진핑의 권력 연장에 동의한다는 분석 참조.

3) 공산당 영도 원칙을 다시 헌법에 명기하여, 공산당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일당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다당제 등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점 참조.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2018.3.5.)

요약

1)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전기와 열)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공기 중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다

 

2) 수소는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 개별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에너지원과 설비에 대한 보급 지원을 규정할 뿐 사업의 인허가 사항, 안전 규제,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고압의 차량용 연료전지와 가정용 연료 전지의 수소 품질 기준만을 규제한다. 아직 발전용 수소의 품질 기준은 법규화되어 있지 않아 국제 표준을 따라 품질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3) 최근 기술 발전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수소충전사업자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나 부생수소를 저압 수소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에서 이용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g9DNcd

* 시사점

1)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소발전사업자, 충전사업자, 수소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지만, 수소를 별도 에너지원으로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관련법 정비 필요성 참조.


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 경실련 (2018.3.7.)

요약

1)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2일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2회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3.3당 평균 627만원으로 직전(‘19.9)보다 2.65%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산출내역이나 기본형건축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2)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축원가보다 비싸다. 2015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 건축원가는 3.3370만원~43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분양가 심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적정건축비 역시 3.3442만원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3.3342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이보다 80%나 비싼데, 검찰에 따르면 부영은 수년간 표준건축비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3)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분양가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세부내역 공개없이 물가상승을 핑계로 매년 기계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세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상승의 경우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전부다. 그러나 노무비 3.148%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으로 귀결됐는지, 재료비 1.887%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으로 나타났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QaeSWp

* 시사점

1)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분양가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세부내역 공개없이 물가상승을 핑계로 매년 기계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세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며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한 점 참조


“#MeToo, #WithYou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한다- 가장 비겁한 폭력인 성폭력, 성착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18.3.8.)

요약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문화계, 연예계, 종교계, 교육기관 등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갑을관계 문화를 교묘히 이용한 여성에 대한 각종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일이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성착취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낸다.

 

2) 20183·8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미투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미투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신고, 가해자처벌, 피해자 지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미투지원본부는 여성인권을 유린한 가장 비겁한 폭력인 성폭력, 성착취 근절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차별로 야기되는 각종 갑질문화, 유리천장, 임금격차 등을 철폐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3) 특히 언론은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 3차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jBSRy6

* 시사점

1) 최근 미투 운동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의 문제가 본질이 아닌, 권력이나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사건이 본질이라 할 수 있음.

2) 공교육과정에서부터 직장단위까지 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이 제도화 체계화되어야 하며, 특히 권력이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임.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백악관발표 내용” - 청와대 (2018.3.9.)

요약

1)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2)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we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matches its words with concrete actions.)

<원문 읽기> https://goo.gl/7HgxCM

* 시사점

1)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향후 한미연합훈련 등과 연동할 가능성 있음.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 동시병행적으로 실현되는 게 중요함.

2)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한반도비핵지대화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라면,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와 연동되는 점에 유의 필요성.

3) 미국은 북핵의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플랜B로써 북핵의 비확산, 미사일 동결과 ICBM 폐기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플랜B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정의용 수석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 청와대 (2018.3.6.)

요약

1)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MtZ8ve

* 시사점

1)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의 의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간 수교 등을 통한 관계정상화라는 전제조건이 갖춰질 때 비핵화 할 수 있다는 의미에 유의.

2)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핵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남북간 핫라인 설치 등은 평화관리 조치로서 평가할 수 있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2018.3.9.)

요약

1) 미국 정부는 3. 9.() 05:30(현지시간 3.8() 15:30),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잠정 제외(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

 

2)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 7.(미국 현지시간)...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9T1giV

* 시사점

1)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겠지만, 우리의 관세 경감 및 면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임


(+) 참고자료

“3.8 세계여성의 날 메시지” - (안철수, 2018.3.8.)

https://goo.gl/sVJnBC

 

20183.8 세계여성의 날... 우리사회는 미투(MeToo)운동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신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미투- 위드유 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의 용기와 힘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무로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투운동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 내부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의 미투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 내부의 피해자들에게 위드유가 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합니다. 상시적인 교육,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엄격한 내부 규칙,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장치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83월 우리에게 펼쳐진 미투운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희롱, 성폭력 문화에 대한 피해자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정치권은 미투-위드유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권의 문제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며,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생활자금의 예비비 편성과 같은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사법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무고죄나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지역과 전 영역에서 벌어질 미투운동에 대비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20183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새깁니다.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그러기에 저는 미투운동을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