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3.12 ~ 2018.03.18] 주간 정책동향 19호
2018.03.20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3/12~18)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MBC> 이번 정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대신, 예산을 풀어서 당장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나랏돈을 풀어 연봉 1천만 원을 올려준다는 건 분명 파격적이지만, 지원이 끊어진 뒤에는 어떻게 할지도 의문입니다.

 

1-2) 젊은층치곤 인구가 많은 이른바 '에코 붐' 세대, 91년부터 96년생 청년들이 올해부터 취업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만 명, 내년 8만 명, 2021년까지 모두 39만 명이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 가운데 36%14만 명이 실업자가 될 거란 겁니다. 앞으로 3, 고비를 넘기 위해선 응급대책 필요.

<'에코 붐' 세대 못 챙기면'실업 대란' 온다, 3/15> https://goo.gl/6Zh1Yd

 

2-1)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자 향후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취업준비생인 김모(27·)씨는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려는 것은 연봉 때문만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일도 배우기 위해서"라며 "더구나 첫 직장이 어디인가가 실제 경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 풍토가 변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선택이 그다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반면에...취업준비생 이모(29)씨는 "청년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일자리는 4차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돼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근본적이고 어려운 정책은 모두 빠졌다""청년은 자기 생애 커리어를 형성해야 하므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단박에 돈 뿌리기' 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해하겠고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과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도산했을 때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채무자 우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 "대기업 선호, 돈 때문만 아닌데"중기 소득지원 '갸웃', 3/5> https://goo.gl/qbdCF2

* 시사점

1) 에코붐세대 실업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지난 대선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함.

2) 조준모 교수도 지적했듯이 미래 일자리는 4차산업혁명 등과 연계돼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분석과 향후 과제” -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2018.3.12.)

요약

1) 향후 3개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북핵 문제의 끝은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점에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 간의 테이블 위의 협상(on-the-table negotiation)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테이블 밖의 협상(off-the-table negotiation)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정이었다.

 

2) 대북 특사단이 가져온 6개항 중에서 남북관계에 해당하는 1, 2, 6(남북 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체육·문화 교류)은 비교적 쉽게 추진될 것이다. 보다 어려운 항목은 3, 4, 5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실험 중단(5)이 협상의 시발점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비핵화 의지 천명(3)에 이어 북미 대화(4)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이다. 북한은 작년 말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부터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략을 표명했는데...신년사가 발표된 불과 2개월 남짓 동안 북한이 과연 병진전략의 한 축인 핵국가 지위 유지를 수정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펴기로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알기란 대단히 어렵다.

 

3)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므로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미국 이익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보면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동맹 약화를 대가로 북한의 군사적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국에 대한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한국이 원하는 바는 북핵 문제 해결, 평화체제 보장은 물론이지만, 지속가능한 평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다...지금의 비핵화 대화가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일이 한국의 주된 과제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LXsGRL

* 시사점

1) 북한 비핵화나 단기적인 북한 체제 보장을 넘어 비핵화 출구 이후의 비전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점 참조.

2) 비핵화가 실현되더라도 이후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 중재력과 미중 간 협력 메커니즘이 동아시아의 다른 안보 이슈에도 확장되도록 한국의 지역전략과 한반도 전략을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점도 참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 방향” - 이용화 외 (현대경제연구원, 2018.3.14.)

요약

1)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이면서 2007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인 20184월말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간 신뢰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 (1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06.15공동선언 합의로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710.4선언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후 동력을 상실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3) 3차 남북정상회담의...(주요의제제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포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한반도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상생의 남북경협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단계적 포괄적 북한 비핵화 유도를 견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고위급회담 수시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 또는 6자회담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PAbxX2

* 시사점

1)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평가 참조.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비핵화 평화협정 위한 4자 및 6자회담 추진을 제언한 점 참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 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2018.3.16.)

요약

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양당 기득권 지키는 획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정치개악을 멈추고 획정안 원안대로 4인 선거구를 수용하라.

 

2)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확대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 마련한 획정안이 시도의회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악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2개 신설하라는 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4개로 모두 쪼개기 하여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7개 신설 방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삭제되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3) 광주와 인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오늘,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 획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정치개악은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 치의 후퇴 없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현황과 2018년 획정위원회 제출안 현황

 

<원문 읽기> https://goo.gl/RYTo3F

* 시사점

1) 적대적 공생중인 거대 양당의 기초의회 선거구 나눠먹기 획정을 규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 참조.

2)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 진출 확대를 봉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민심의 왜곡이라는 점 지적돼야 함.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주요 발언” - 문재인 (청와대, 2018.3.13.)

요약

1)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죠. 선거연령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문 읽기> https://goo.gl/1tu9Uw

* 시사점

1) 박대통령 탄핵 이후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는 국민적 요구였으나, 4년중임제만 정부안으로 할 경우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것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과 선거연령 관련 조항의 개정은 개헌사항이 아닌 거대 양당이 동의하면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임.

2) 선거를 비생산적 국력낭비로 평가하는 것은 국민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청년 일자리 대책”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8.3.15.)

요약

1) 에코세대 20대 후반 유입(+39만명), 본격 구직 활동.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 * 향후 3~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9.8%12% 수준) 전망. 청년 실업 방치시에는 실업 장기화 인적자본 손실 국가 성장능력 저하(履歷현상)우려.

 

2)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A씨가 받는 혜택은?


<원문 읽기> https://goo.gl/CJGVw

* 시사점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소득지원은 안철수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을 시행하는 것임.

2) 여전히 일자리대책은 미봉적이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대책 외에 4차산업관련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제시되지 않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 통계청 (2018.3.15.)

요약

1)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6천원으로 전년대비 6천억원(3.1%) 증가함.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천원(전년대비 15천원, 5.9% 증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3천원(전년대비 4.8% 증가), 중학교 291천원(전년대비 5.7% 증가), 고등학교 284천원(전년대비 8.4% 증가).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5% (전년대비 2.7%p 증가).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시간(1주일당 평균시간)6.1시간(전년대비 0.1시간 증가)

 

2)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5천원으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3천원임. 사교육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83.6%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가구가 43.1%로 가장 낮게 나타남...어학연수비 총액은 48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9백억원(23.9%) 증가, 참여율은 0.5%로 전년과 유사 수준임.

 

 

<원문 읽기> https://goo.gl/4bP8bH

* 시사점

1)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증가추세 참조자료.


북한에 관한 미국의 유엔 안보리 브리핑 보도자료” - 마이크 펜스 (주한미국대사관, 2018.3.12.)

요약

1)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한민국과 일본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H. R. 맥마스터 장군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맥마스터 장군은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세계적인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곧 있을 역사적 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maintaining the global maximum pressure campaign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making these historic talks a success) 맥마스터 장군과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구성원들에게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자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회담 발표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역사적인 기회다. 김정은의 제안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에 국제사회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2017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3개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이 역사적인 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we can say that this historic meeting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articipation i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ni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 commitment to holding North Korea accountable through three strong UN sanctions resolutions in 2017)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최근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준 맥마스터 장군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bB5DgM

* 시사점

1) 2017년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안이 아니었으면, 북미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북미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촉구한 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