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3.19 ~ 2018.03.25] 주간 정책동향 20호
2018.03.27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3/19~3/25) - 싱크탱크미래

요약

1-1) <한겨레> 임씨의 12월 월급은 180만원이다. 지출은 은행대출 상환액 40만원을 더해 163만원이 나왔다. 4년간 만난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자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 임씨는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시발비용이란 비속어인 시발비용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하게 된 비용을 의미한다. 필요 없는 화장품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스트레스 탓에 집에서 치킨 등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비용이 대표적이다. 보통 홧김에 쓴 비용인 탓에 쉽게 줄일 수 있는비용으로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시발비용이 허망하게 소비되는 돈만은 아니다.

 

1-2)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숨만 쉬어도 적자인 이들의 재정 상태로 이어진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서희(30)씨는 대학 입학 이후 10년간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의 월세방으로 옮겼다...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의 월세와 공과금을 합치면 한 달 40만원가량. 세후 180만원을 버는 김씨에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김씨는 그래도 서울살이를 하던 시절보다는 만족한다고 했다...이행기청년 보고서는 고용·주거의 질과 소비의 질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고용·주거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숨만 쉬어도 청춘은 적자허투루 안쓰는데 뭘 더 아끼죠?, 3/22> https://goo.gl/kA8Zeu

 

2-1) <중앙일보> 22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등록자 기준)68.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각종 대학을 통칭하는 용어다. 올해만 이례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치솟던 대학 진학률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2) 김석호 교수는...“다만 이게 추세로 자리 잡으려면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고졸과 대졸 인력 간 임금 격차도 줄어야 한다이번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고졸 인력에 대한 대책이 빠졌는데 학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보완책들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업장이 밥 먹여주더냐 대학 진학률 8년 새 78% 69%, 3/24> https://goo.gl/fUcyij

* 시사점

1) 청년들은 숨만 쉬어도 적자라는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 대학진학율 감소 추세 속에서 고졸인력에 대한 대책과 학벌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기사 참조


북미 정상회담 : 창조적 블랙홀이 될 것인가?” - 정성윤 (통일연구원, 2018.3.21.)

요약

1) 북핵 위기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직접 담판을 하게 됨으로써, 북핵 문제의 획기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합의된 가장 큰 배경은 북한의 태도 변화, 미국의 대화 호응, 우리 정부의 강력한 남북관계 진전 의지와 외교력이다. 이 중 김정은 스스로가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 정세 변환의 핵심이자 촉발 동인이다...이 과정에서 북핵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3자가 판세를 주도하고 중··3자의 전략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2) 북한은 201614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이 정세를 주도했지만, 2017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부터 미국이 대중·대북 동시 강압전략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한 지도부는 작년 하반기 전력평가를 통해, 비록 ICBM, SLBM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표준형 원자탄두, SRBM, IRBM 등의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은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엔안보리결의안 2371(8)·2375(9)·2397(12)호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으로 인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가치(counter value) 표적을 겨냥한 2차 타격능력 확보까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3) 북미 정상회담 전후 예상되는 북핵 정세의 거시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 간 북핵 대타협(grand bargain)’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체제보장-비핵화거래를 합의하는 것이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 간 점진적 혹은 불완전한 비핵화 타협이다...이 경우 CVID가 단기간 난망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불완전한 비핵화로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핵화 이행 좌절 후 북핵 위기 지속이다. 양국 정상 간 타협은 이루어지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촉발되면서 결국 2017년과 같은 적대적 대결 관계로 회귀하는 경우이다.

 

4)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적 방안 3가지...첫째, 우리 정부가 설정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남북-북미-한미 3축간 선순환 관계의 공고화가 현실적 대안이다...둘째,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협력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성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UN 제재 해제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셋째, 비핵화-평화체제로의 급진전 국면과 위기상황으로의 퇴행 국면 모두에 대비한 제재 운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미국과 공조해 북한의 과감한 정책 전환에 대비한 제재 출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실천 단계에 진입하면, 미국이 제재에 대한 탄력적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어떠한 비핵화 성과를 대상으로, 어떤 제재 부문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남북-한미-북미 간에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VdJyaT

* 시사점

1) 북한이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이유에 대해,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은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했지만, 미 본토에 대한 2차타격 능력 확보는 어렵다는 판단이라 평가.

2) 향후 북미정상회담 전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제시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나리오를 포함, 미국이 불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 즉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과 결렬 가능성을 검토함.

3) 결국, 어떤 제재 부문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남북-한미-북미 간에 사전에 협의하고, 이 전 과정에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참조.


특사단 방북 및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정상장 외 (세종연구소, 2018.3.21.)

요약

1) 북한이 이처럼 대남 정책을 전환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중국의 적극적 대북 제재 협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및 대미 설득과 중재 노력,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미국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만 있고, 관여(engagement)에 대한 방안은 없기 때문에 한국이 후자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미국의 역주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앞으로의 과정에서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한 칭찬 전략을 지속함(트럼프에게 공을 돌리고, 우리는 실익을 찾는 전략).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 사면초가인 트럼프에게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을 통한 북한문제의 해결이 돌파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함.

 

3) 폼페오는 대북 압박전술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고 있어서 김정은이 예전과 달리 대화에 나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더구나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문턱을 못 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critical)하다고 말함(“Face the Nation,” CBS, 2018311). 즉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라는 최종 저지선(red line)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임...결론적으로, 북미양국은 지금 중요시점(critical juncture)에서 중요선택(critical choice)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큰 전략적으로 충만한 시기에 처해 있음.

 

4) 중국은 쌍잠정쌍궤병행을 토대로 북미관계를 더 이상 냉전적 접근에서 벗어나 북미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하여 쌍궤병행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지난 20059.19 공동 성명 원칙에 의거 6자 회담 재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5)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압박으로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비록 현재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급속히 진전을 보이는 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다소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5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 전에 개최될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미일 양국의 목표를 확인하고, 북한의 미사일 등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이나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6)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종합: 남북 및 미북간 정상회담의 목적과 의도, 비핵화의 정도와 수순, 시기 등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일··러등 주변국들과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어가야...남북정상회담 협상테이블에 올릴 최대 목표치와 최소치를 설정해 준비해 감으로써 성과 도출을 견인. 최대치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때(3.12) 밝힌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제체,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기회 마련으로 설정함... 북한의 비핵화약속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미국이 회담 문턱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을 동시에 경계.

<원문 읽기> https://goo.gl/CpoBPL

* 시사점

1)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이른 과정은 복합적 과정이라고 평가함.

2) CIA국장에서 국무장관이 된 폼페오가 ·미사일 시험 중단 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문턱을 못 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critical)하다고 말한 점에 유의. 향후 최대치의 합의와 최소치의 합의의 중간에서 합의할 경우 북핵미사일의 동결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경실련 (2018.3.22.)

요약

1)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집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2)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MoTSxt

* 시사점

1)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단지를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 점 참조.


서울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 독점하는 참담한 결과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 

-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서울행동 (2018.3.20.)

요약

1) 서울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7개의 4인 선거구마저 모두 삭제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한 4인 선거구 확대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2)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높이고자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단 한 개의 4인 선거구도 없이 2인 선거구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그 결과는 거대 정당의 독식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9명 중 415명이 거대 양당 소속,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조차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님을 서울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3)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그나마 지켜진 4인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sKzADN

* 시사점

1) “그나마 지켜진 4인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셈이다.”라는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서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2018.3.22.)

요약

1) 권력구조...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그리고, 4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 4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3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vgMrqc

* 시사점

1) 국민들의 개헌과 관련한 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임.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없을 것임.

2) 국회의 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은 입법권 강화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

3) [중앙일보]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의견 우리 헌법 89조에 17개 항목이 있다.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나열한 것이다. 3호에 헌법 개정안 발의가 있다. 아직까지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그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발의하는 것 아닌가. 발의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심의한다고 해도 그건 심사하고 논의하는 게 아닌 결정된 사안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다. 왜 현행 헌법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일종의 위헌이다.” 참조. https://goo.gl/m8QcDi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 외교부 (2018.3.23.)

요약

1) 인구의 41 퍼센트가 영양실조라는 안보리 결의 2375 및 많은 수의 임산부와 수유여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한 5세 미만 영아를 포함,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만성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를 우려한 유엔 총회 결의 72/188를 인식하고, 북한이 주민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

 

2)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생사 확인. 서신 교환고향 방문, 대규모정기적 이산가족 상봉 개최 등 한국의 요구에 주목

 

3)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COI가 보고서에 밝힌 아래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북한의 영토내외에서 여타국 국민에게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상기

 

4) 지속적 대화를 통해 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모든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을 초청 및 협력, 특별보고관과 지원 인력들에게 제한없는 방북 허용, 특별보고관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기술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특별 기구, 회원국, 지역 기구, 이해관계 기관, 독립전문가 및 NGO가 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 사무소 등 특별절차 수임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

<원문 읽기> https://goo.gl/ciwuXF

* 시사점

1) 18.3.23() (제네바 현지시각) 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요지 내용 참조.


“201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18.3.22.)

요약

1) 2017년 총인구는 51,446천명, 인구성장률은 0.39%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7076천명, 13.8%)0~14세 유소년인구(6751천명, 13.1%)보다 처음으로 많아짐.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1.08) 이후 다시 최저치임.

 


 

2) (고용률) 2017년 고용률은 60.8%로 전년(60.6%)보다 0.2%p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남자 고용률은 71.2%로 전년과 동일하나 여자는 50.8%로 전년보다 0.5%p 증가하여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함. (실업률) 2017년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함.



 

3)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크게 증가함.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남. 직전의 선거와 비교하면, 대통령 선거는 40대와 50, 국회의원 선거는 50대의 투표율이 감소하였고,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모두 크게 증가함. 201720대 후반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9.2%p 증가한 74.9%.



<원문 읽기> https://goo.gl/smGvDX

* 시사점

1)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짐.

2) 최근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모두 크게 증가함. 201720대 후반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9.2%p 증가한 74.9%인 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