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1.02~2018.01.07] 주간 정책동향 10호
2018.01.16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뉴스” (1/2~1/7) - 싱크탱크미래

요약

1)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연초부터 정부가 비상이다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이 최대 악재다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린 해고 사태도 우려된다...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급등했다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도 21.4%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데일리https://goo.gl/JqD2Jy

 

2) 2030 세대가 '코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가상화폐 거래로 손쉽게 큰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 자 251만명(지난달 기준중 20, 30대가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자 그림자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 소득으로는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면서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감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광풍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https://goo.gl/1JdQhH

 

3) 한국의 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1.125)은 전 세계 225개국 중 220위로최하위 수준이 다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이 안 되어서 혹은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서 결혼 자체를 기피한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평균 결혼연령도 남자는 34~36여자는 31~33세로 높아졌다...젊은 비혼주의자들이 어떤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될 때 이들이 결혼 대신 주로 선택하는 것은 동거다...지금 젊은이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다 치솟는 주거비용과 양육비용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기성 결혼 문화에 치여 미혼을 넘어 비혼을 택하려 한다. 그러나 비혼이 젊은 이들의 트렌드가 된다면가뜩이나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비혼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신동아https://goo.gl/PuKBEV


시사점

1) 최악의 청년실업율 기사, '코인 우울증기사, '비혼'이라는 새로운 트랜드 기사 참조.


“2018 취업 트렌드(3)쇼윈도(Show Window) 취준생”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8.1.3

요약


1) 쇼윈도(Show Window) 취준생취업에 대한 의지는 없지만주변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겉으로만 취업을 준비하는 척하는 20한국노동연구원은 장기간 취업에 실패해 더 이상 취업의지가 없는이른바 쇼윈도 취준생이 무려 934000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940만 청년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치이다지난 2008년에는 쇼윈도 취준생의 수가 762000명이 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2) 매년 고학력 대졸자들은 끊임없이 사회로 나오는 데그 많은 대졸자들을 감당할만한 일자리가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들을 채용시장에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취준하는 것도 버거운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빨리 취업해야 학자금 대출도 갚을텐데...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취업 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말이 있었다상황이 이러니 이제는 정규직 취업까지 포기한다는 'A포세대(All, 모든 걸 포기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원문 읽기https://goo.gl/3f8Xd2


시사점

1) 청년실업대란시대의 무려 934000명에 달하는 'A포세대'의 현황 참조.


"김정은 2018년 신년사 분석 변화의 시작인가우회적 평화공세인가?" 최강-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2018.1.3

요약

1)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강성대국혹은 '강성국가'였다. 2013년 첫 신년사 때 12회나 언급되었던 이 단어는 그 이후 점차 횟수를 줄여가다가 2017년에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단어로 변경(5회 언급)되었다...김정은 시대에 들어 그 강조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선군'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신년사에서 사라졌으며우회적인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당에 의한 전반적 통제 혹은 당의 영도라는 개념이 9회 에 걸쳐 언급된 것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2) 경제력과 핵능력을 동시 발전시키겠다는 '병진정책'에 대한 강조 역시 지속되었다...2017년에만 4차례(#2356, #2371, #2375, #2397)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후속 제재에 직면한 북한의 초조감 역시 김정은 신년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암시되었다. 2015년에 1차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제재'라는 단어는 2017년 2차례, 2018년 신년사에서는 3회가 언급되었다.

 

3) 김정은은 2017년 주요 성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의 성취"를 꼽았고여러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다"고 자평하였다또한, "각종 핵 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의 무기시험도 단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수소 탄실험에 성공하였다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하였다김정은의 신년사에 의하면 그 결과로서 이룩한 것이 '전략국가'이며, '책임 있는 핵 강국'인 것이다더 나아가 김정은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미사일)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핵무기의 양산 의지를 표명하였다.

 

4)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국제적 여론이나 환경 면에서 핵/미사일 능력 시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의 변화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낯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국면 전환을 고려했을 수 있는 것이다...반면김정은의 제안이 철저히 계산된 평화공세이며이것이 그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공조의 틈새를 공 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보 다는 더 크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대표단파견 용의만을 시사했을 뿐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어떤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으며/미사일 능력시위를 자제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북한의 대화국면 전환은 북한이 '핵강국'으로 등장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대전제를 사실상 깔고 있는 것이다.

 

5) 향후의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남북대화 및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역시 그 자체가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그러기에 [북한의 평창올림 픽 기간 동안의 긴장조성 자제 →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대화채널 본격 가동등으로 기대수준을 여건에 따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대화 역시 가능한 의제의 수준을 좁혀 접근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가능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평창 대표단 참가 문제를 연계하려 할 것 이지만우리로서는 단계적선별적 대응에 치중하는 것이 유리하다...우리 자신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따르면 북한이 현 단계에서 어떤 추가적 조치(모라토리엄 동결 국제적 검증 등)를 취해야 본격적 대화에 준비할 수 있는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특히미간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향후 어떠한 북한의 행위를 약속 위반이나 도발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원문 읽기https://goo.gl/Tq5bCM


시사점

1) 신년사의 전체 구성과 '특별한 개념이 담긴 단어'를 개량적 분석적으로 평가한 가운데선군 대신 당의 영도핵능력과 경제능력 동시 추구하는 병진정책이 주요 기조라는 분석 참조.

2) 김정은의 평창 참가 시사 신년사는 평화공세에 해당하지만역으로 평화공세를 활용하여기대수준을 낮추고단계적 선별적으로 대응하며한미공조를 통한 대응을 구체적 대응방안을 준비하라는 제언 참조.


적폐청산에서 체제혁신으로” - 이일영창비주간논평, 2018.1.3

요약

1) 백낙청 교수는..."구정권의 너무나 많은 인사들이 실정법을 너무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으로 촛불시민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을 수행할 여지가 무척 넓다"는 것이다그 러나 이를 적폐청산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중요한 말은 오히려 그다음에 나온다"정상적인 법치의 실행만으로도촛불의 "혁명적 과업이 크게 전진 하게 되어 있"는데, "성문헌법을 촛불정신에 맞게 개정"하고 "선거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현 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합정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적폐청산이 과거 체제에 대응하는 문 제라면법치개헌정치개혁 등은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박근혜정부(나아가 이명박정부핵심세력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를 겨냥하고 있다그러나 인적청산 작업만으로는 공안권력의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현재 공안권력은 분단체제-87년체제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온 것...체제 적 관점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공안권력을 분립·분권하는 비전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공안권력 개혁은 정치적·경제적 힘을 다원화·지방화하는 방향과 함께해야 한다.

 

3) 현재의 적폐청산 작업은 분단체제-87년체제의 혁신이라는 비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분단체제가 강화되면 87년체제에 내장된 정치적 양극화 경향 역시 강화된다과거 정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체제혁신의 동력과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체제혁신은 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연결·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분권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촛불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포용적·분권적 성장으로 발전경 로를 변경하는 것도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촛불연합의 체제화는 체제혁신의 핵 심 고리라 할 수 있다.

 

4) 체제혁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안이다여기에는 집권적·자의적인 권력행사 방식 을 분권적·규칙적으로 전환하는 것여러 층위의 조직·제도에서 네트워크형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체제혁신은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세계체제-분단체제의 혁신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원문 읽기https://goo.gl/rERx7L


시사점

1) "과거 정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체제혁신의 동력과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분권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촛불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참조.

2) 적폐 청산을 넘어 체제혁신(법치개헌정치개혁공화주의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라는 제언 참조.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장우석 외현대경제연구원, 2018.1.2

요약

1)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의 스마트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에너지 신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은①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전기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② 에너지 공급 방식이 대규모 설비를 활용한 중앙집중적 공급 방식에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의한 공급 방식으로 변화 ③ 재생에너지는...지속적인 기술발전의 결과 최근 그리드패리티에 근접하 고...또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던 '간헐성역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해법을 도출하고④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사용후 핵연료 처리원전 폐로.해체 등 환경 복원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이 축소됨에 따라 징검다리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발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2) 그러나 문제점으로① 한국은 스마트그리드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수준이 미국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더구나 에 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액 역시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으로 핵심기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②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제약③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지연 ④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 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분산형 전원 확충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첫째,...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 투자를 확대둘째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셋째재 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넷째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문 읽기https://goo.gl/RBYa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