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1.15 ~ 2018.01.21] 주간 정책동향 12호
2018.01.23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뉴스” (1/15~1/22) - 싱크탱크미래

요약

1)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19일 현재 34000회가 넘는 추천을 기록하고 있다...이 글에 비해 더 많은 추천을 받는 8개의 청원 중에서 3개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글이다...실제 주요 포털 뉴스 댓글과 대학 게시판엔 이와 관련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부쩍 늘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법을 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여권 지지 성향의 네티즌이 모이는 각종 웹사이트도 동요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시선을 끄는 건 이런 온라인 여론의 중심에 20대와 30대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상당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특히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적극 지지층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흔들리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가치와 젊은 세대가 중시하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1/19> https://goo.gl/tp27vT

 

2) #중소기업 직장인 정현성씨(36)는 지난 16일 공직사회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고 박탈감을 느꼈다.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출산휴가 3일도 회사 눈치를 보며 썼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정씨는 "왜 주위에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는지 알겠더라"하며 "공무원만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쉼표 있는 삶'을 앞세우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정책들을 공직사회에 도입하고 있지만 민간과의 온도차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 서모씨(33)"대통령까지 나서서 휴가를 장려하지만 딴 나라 얘기"라며 "사람도 없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마음 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직장인 유모씨(29)"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커녕 제때 퇴근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1/19> https://goo.gl/dJuJUZ

* 시사점

1)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2030세대와 현 정부의 중심축인 586세대의 핵심가치(공정, 통일, 흙수저, 소통)에서 충돌했다는 기사 참조.

2) 공무원과 공공부문 확대를 우선하는 일자리정책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처우를 우선 개선하는 정책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와 안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알 수 있는 기사 참조.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적방안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의 결합

- 국회입법조사처 (2018.1.16.)

요약

1)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여야 5당의 국회의원 26명으로 구성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출범했다...연동형 비례제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지칭...독일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지역구후보와 정당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하도록 하고, 정당투표의 결과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로 채운다...연동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투표의 결과로 정당의 총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높은 비례성은 선거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와 공정선거 풍토의 조성, 유권자의 투표참여 활성화에 기여한다. 높은 비례성은 다당체제의 구축에도 용이하다.

 

2)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을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연동형이 비례효과가 뛰어나지만 충분한 비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례의석 비율도 그만큼 확보되어야 한다...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비례의 석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구의석을 감축하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 어느 쪽이든 실행되기 쉽지 않다.

 

3)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제에서 발생하는 초과의석에 대한 해법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대정당이 지역구의석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 거대정당의 의석독점을 완화할 수 있어 초과의석의 발생 확률도 낮아진다...중선거구제와 연동형의 결합모델은 정당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군소정당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을 통해 군소정당은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거대정당도 약세지역에서 의석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연동형 비례제에 중선거구제를 접목시키는 방안은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보다 일정 수준 상향조정하면서도 지역선거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예컨대, 현재 5.4:1(253:47)인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의석의 비율을 3:1(225:75) 이상으로 조정해도 인구편차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석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선거구와 연동형의 결합은 소선거구와 연동형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ZAtQMW

* 시사점

1) 필자는 높은 비례성과 인물대표성을 균형적으로 나타내는 연동형 비례제에 중선거구제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2) 필자는 군소정당은 물론이고, 거대양당도 약세지역에서 의석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대대적인 국민적 운동으로 압박하지 않는 한 거대양당이 합의할 가능성은 낮음.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2018.1.18.)

요약

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분산컴퓨팅에 암호학을 결합해...P2P(peer-to-peer)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반면 가상화폐는 중앙집중식 발행체계를 가진 전자적 지불단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국게결제은행 BIS도 암호화폐라는 용어 사...암호화폐 종류는 201711월 현재 1,274개로 상위 10개 암호화폐가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

 

2) 김치 프리미엄근본적 원인은...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수습체계상 발생...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 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실현하며 차익 해소되는 게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 외국인 유입 금지 등으로 사실상 비공개(고립) 시장으로 작동

 

3)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책제언...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논의 끝에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 가야.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탄력적 허용: ‘김프’ 10% 넘어가면 외환송금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5% 이내가 되면 중단하는 등의 방식(관련 가격데이터는 협회가 취합 제공)

<원문 읽기> https://goo.gl/Da5czw

* 시사점

1) 발행주체와 기술적 특이성에 따라 BIS 등에서 사용하는 있는 개념인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개념 사용을 제안.

2)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하여 안철수대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절차인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의 소치. 민간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지적 참조.

 

"미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 분석과 요약"

- 한국국방연구원 (2018.1.15.)

요약

20171218일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NSS...‘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안보전략서로서...기본적으로 이념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주권 강화를 통한 미국의 국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 향상과 힘을 통한 평화 보존,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역내 미국의 영향력 증대 등이 이번 전략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wKsYD9

* 시사점

1)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NSS(국가안보전략서) 비교표 참조.

2) NSS 2017(국가안보전략서) 요약번역본 참조.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실현하자!"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2018.1.16.)

요약

1)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한다.

첫째,...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지난 1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동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5LCBDD

* 시사점

1) 개헌의 방향으로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는 바람직하지만, 개헌논의만이 아닌 선거구제 개혁(연동형 비례제에 중선거구제를 접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할 것임.

2)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여야 합의와 책임있는 논의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자칫, 야당과 협의할 뿐, 합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만들 경우,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개헌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 있음.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 통일부 (2018.1.17.)

요약

1) 남과 북은 20181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3)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2rQNCp

* 시사점

1) '한반도기' 유래와 합의 배경참조. https://goo.gl/zSs8GE

2)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향후 남북경협 재개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으나, 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관리와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통한 제재와

대화 병행 로드맵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임.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 교육부 (2018.1.16.)

요약

1) 교육부는...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9.제정), 방과후 영어는 약 36개월 유예 ’18. 3월부터 초12 방과후 금지

 

2)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PFaZu6

* 시사점

1)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초교1~3학년의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제한 조치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함께 추진하였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유아의

조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재검토한 것. 이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조기영어교육은 허용되었지만, 초교1~3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는 모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임.

2)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 사교육 없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사교육 탓으로 문제를 공교육의 무능을 호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

 

"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2차회의 결과"

- 외교부 (2018.1.18.)

요약

1) 한미 양국은 2018.1.17.() 오전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함...미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음.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2) 양국은 확고한 대북 억제 유지를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를 위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원문 읽기> https://goo.gl/bFvN3U

* 시사점

1)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넘어 상시적 순환배치로 강화해야 할것임.

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핵전력 구성, 운용 독트린, 표적선정 등 협의와 정보공유)할 상설조직을 구성하여

억제력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벤쿠버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공동의장 요약문"

- 주한미국대사관 (2018.1.16.)

요약

1) 1. 전 세계 20개국 외무장관 및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반대하는 세계적 유대를 과시하고,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2018116일 캐나다 벤쿠버에 모였다...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선언했고, 북한을 협상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재 강화를 포함한 지속적 압박을 가할 것을 다짐했다...

 

2) 2. 장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특별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장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에서의 정권 교체, 불안정, 또는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을 환영했다.(They welcome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s reiteration that they do not harbour hostile intent towards North Korea, nor do they seek regime change, instability, or accelerate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3) 7. 장관들은 최근의 남북 대화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의사 표시를 환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관계의 개선 및 비핵화 대화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4) 11. 장관들은...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장관들은 다음의 구체적 행동을 위한 공동 결의를 강조했다.

- 긴장 완화의 유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지지한다.

- 정치적 해법을 지지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중국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한다(recognize China’s special role and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 역내 및 국제적 조율 강화를 통해 북한의 모든 WMD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생명줄을 차단한다.

- “선박 대 선박 이송의 불법적 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해상 밀수를 저지한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독자 제재와 추가적 외교 활동을 부과하는 조치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W6C9cw

* 시사점

1)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레짐체인지 등을 추구하지 않음을 재확인해 준 것을 환영하고,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환영하고 비핵화 대화로 진전되기를 희망한 점 유의.

2)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상의 독자적인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조치에 동의한 점.

이를 통한 중국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점 참조.

 

 

 

(+) 참고자료

안철수-유승민 대표 통합공동선언: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2018.1.18.)

https://goo.gl/KAQD71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어린이 영어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듯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은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 계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18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