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end


[2018.01.08 ~ 2018.01.14] 주간 정책동향 11호
2018.01.16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미래세대(청소년·청년뉴스” (1/8~1/14) - 싱크탱크미래

요약

1) "비트코인은 인생의 동아줄" 2030은 왜...여기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물어” 본지 인터뷰에 응한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판(가상화폐 시장)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신분제가 공고한 대한민국에서 투자한 만큼 버는 가상화폐 시장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것이다...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높은 진입장벽도 ‘2030 가상화폐 열풍의 이유로 꼽힌다. KB은행에서 일하는 이씨(32)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계속 올라 꿈도 못꾸게 됐다"며 "주식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관과 같은 기득권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다개미가 돈 벌었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실제로 본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 투\

자는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투자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평생가도 좁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11> https://goo.gl/sejkow

 

2) [일자리 빙하기작년에 18조원 투입했는데실업자 역대 최대...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285억에 달했다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2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55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5천 명보다 317천 명(1.2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25936천 명)보다 299천 명(1.2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25599천 명)보다 337천 명(1.3증가했다...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연합뉴스, 1/14> https://goo.gl/TigU9C


시사점

1) 암호화폐 열풍 현상을 분석한 기사 참조일자리예산을 18조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최악이라는 기사 참조.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재단 (2018.1.8.)

요약

1)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첫째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한 점이다...이미 증명된 이상 추가적인 증명은 필요가 없거나 하지 않겠다는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의 뜻으로 읽어 주길 의도하는 표현이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앞으로 대미 협상을 위해 핵·미사일 추가시험은 자제하겠지만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둘째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절박하다는 속내가 드러나 있다...병진노선이 성공하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형편이 좋아진다고 선전했던 만큼 경제도 나아진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북한의 병진노선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핵무력 완성으로 몸값을 높여 미국과 유리한 거래를 한다는 계산이었는데 미국이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핵무장 이후 비록 조금 늦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선전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셋째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것이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 키포인트이다...북한이 평창올림픽 협조 용의를 밝힌 의도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남북대화가 잘 풀리면 북한으로서는 촘촘히 옥죄어 오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숨통을 트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잘 안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를 이간하거나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4)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우리 야당과도 소통을 통해 회담 상황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또한 이번 회담이 평창올림픽으로 촉발되었지만 결코 단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어떻게든 비핵화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일단 미봉되어 있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큰 부담으로 밀려올 것이다. ‘평창이 중요하지만 평창’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모처럼 마련된 남북고위급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평창올림픽이 말 그대로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하는 한편, ‘평창’ 이후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원문 읽기https://goo.gl/6AXgQQ


시사점

1) 북한이 대화로 선회한 이유는 핵무장을 전제로 하며병진노선 중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제재국면에서 한미관계를 이간하거나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고 분석함.

2) 단발성 평화국면이지만 비핵화 해결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면 미봉되어 있던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미국 등 주변국과 공조하고 야당과도 소통하도록 제언한 점 참조.


"김정은 신년사의 세 얼굴과 평창올림픽-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2018.1.9.)

요약

1) 우선 신년사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남녘 겨레와 해외동포세계 진보 인민과 벗이라는 세 청중 집단에게 새해 인사를 한 다음2017년을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이라는 최악의 난관 속에서도...‘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다음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전진과 과학문화전선의 성과를 꼽고 있다.

 

2) 북한은 국내 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고둘째민족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단체개별 인사들을 포함한 누구와도 대화와 접촉내왕의 길을 열어 놓으며셋째남북 당국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하며넷째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3)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기본 노선의 새로운 변화 때문이 아니라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북한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러한 시각 차는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

 

4) ...2018년에도 계속해서 핵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천 배치를 생존전략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북한의 노력이 오히려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이를 바깥에서 돕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과 공조하여 북한의 지속적 핵능력 강화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억지체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북핵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없애야 한다북한의 핵개발이 경제적으로 보다 큰 어려움을 불러 오고 북핵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주변 당사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된 북한의 생존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복합평화번영체제를 새롭게 구상하고 제시해야 한다.

<원문 읽기https://goo.gl/HBn9KG


시사점

1) 올림픽 참가 관련하여 남과 북의 시각차는 올림픽 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판단한 점 참조.

2) 제재를 유지하고 아태지역의 억지체제를 완성할 것을 제언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된 복합평화번영체제를 구상하고 제시할 것을 제언한 점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2018.1.12.)

요약

1)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30만명자산은 798.7조원부채는 499.4조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은 지대한 실정이다

 

2)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기관평가(경영실적 평가제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수익성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인 공익성·공공성이 침해된다는 의견공공기관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를 구성함에 따라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의견일회적이고 특정 학문에 치우친 경영평가단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책임성 부족 문제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의견 등이 있다

 

3) 정부는...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의 단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첫째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둘째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셋째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넷째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

 

4)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첫째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됨에 따라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사전에 평가위원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관리하여 해당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위원이 경영평가제도 및 피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사전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둘째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셋째,...사안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2~3년에 걸쳐 환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읽기https://goo.gl/65AV5m


 시사점

1) 공공기관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게 사회적 인식임.

2) 공공기관의 공적가치를 전제로 엄밀한 경영평가수시점검 등을 통한 상벌을 명확히 해야할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경실련 (2018.1.11.)

요약

1)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환산보증금액(법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대차 보호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지역별로 기준금액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적용함(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24천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은 18천만원 이하)...지역의 임대료 현실을 반영하여 환산보증금액을 인상하여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찬성함다만 임차상인의 권리를 금액기준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장기적으로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상가임대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기간의 연장과 함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함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 9% 인상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1.9%_2017년 전국 기준)과 1%대의 시중 은행이자율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임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5%로 인하함다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야 함.

 

4)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인 계약갱신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야 함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은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임차인이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자금과 지역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기간임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홍대 등 명소화 된 상권의 상가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나타남...안정적인 영업기간 확보는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으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원문 읽기https://goo.gl/rNKWro


 시사점

1)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 적용 범위 기준인 환산보증금액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인하계약 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의견서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통일부 (2018.1.9.)

요약

1)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쌍방은...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선수단응원단예술단참관단태권도시범단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1/9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1월 9일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미국은 한국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근거로 부과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1월 4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처럼 미국은 동계올림픽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두 정상은 같은 날 대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https://goo.gl/ojLFqn

<원문 읽기https://goo.gl/eqthnC


  시사점

1)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참조공동보도문 3항에 남측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로 표현하고북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한 점 유의.

2) 향후 군사당국회담’ 등에서 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공조에 기반한 대응 필요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을 용인한 것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전문-  주한미국대사관 (2018.1.10.)

요약

1)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월 9일 남북 회담의 결과를 설명했으며 이번 회담을 가능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력에 사의를 표했다두 정상은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spoke today with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Moon briefed President Trump on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January 9 and thanked President Trump for his influential leadership in making the talks possible. The two leader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2)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무르익으면 적절한 시기에 북미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President Trump expressed his openness to holding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t the appropriate time,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President Trump told President Moon that Vice President Mike Pence would lead the U.S. Presidential Delegation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3) 청와대는 1/10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발표함. https://goo.gl/orJ3HD

<원문 읽기https://goo.gl/cwj4jY



 시사점

1)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무르익고 적절한 시기란 북한이 60일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CVID원칙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용의를 밝히는 상황을 의미한 것이므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 트랙에 들어서지 않는 한 북미대화의 진전 가능성은 어려울 전망임.

2)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다종의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주장한 바 있고평창 올림픽 후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북한은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며그럴 경우 북미간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위안부 처리방향 정부입장 발표청와대 (2018.1.9.)

요약

1)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첫째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이 과정에서...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한편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 청와대는 1/4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문 대통령은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4) 19대 대선공약 234쪽 국익우선 협력외교편에서 한일관계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12.28 위안부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

<원문 읽기https://goo.gl/cTthQJ


 * 시사점

1) 대선공약인 위안부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에 대해 아무런 유감표명이나 사과도 없었고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과 김복동할머니 병문안 등에서도 희망고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이 없었음.

2) “일본정부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 말로만 선언했을 뿐정부가 실제로 최선을 다한 것인지는 의문임.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2018.1.10.)

요약

1) 2017년 12월 고용동향 중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2017년 연간 고용동향 중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실업자는 1,028천명으로 전년대비 16천명(+1.6%) 증가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전년대비 0.1%p 상승

 

2) 실업자는 40, 30대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20, 60세이상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증가실업률은 4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20, 60세이상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 대비 0.1%p 상승 *청년층(1529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만명 증가실업률 0.8%p 상승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실업자는 대졸이상에서 4만 1천명(9.8%), 중졸이하에서 6천명(6.8%), 고졸에서 1천명(0.2%) 각각 증가하였음실업률은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에서 0.2%p 각각 상승하였으나고졸에서는 동일하였음.

<원문 읽기https://goo.gl/aqWSm1


 시사점

1) 기재부와 고용부는 1/10 보도자료 “'17.12월 고용동향(취업자 25.3만명 증가)”통해 청년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 증가(+8.7만명)에 따른 구직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으로 평가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애로 해소 노력 강화라고 하나마나한 대책을 방향으로 제시.


(+) 참고자료

안철수 당대표국민의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1.8)

https://goo.gl/Rt8dHT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고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는 편법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전국 3만여 편의점은 직원을 줄이고, ‘두 사람 몫하는 경력알바만 쓰거나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사업주들은 고육지책으로 근무시간 단축수당산입 등 편법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 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는가?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 움직임이다지난해 12월 외식업계의 치킨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5.9% 올랐고화장품·가구 등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애꿎은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신기루처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서민만 옥죄고 있는 것이다유일한 대책이자 미봉책인 혈세보전’ 13만 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받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더 이상의 낙관과 기대는 금물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급히 상여금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부터 시행하고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보전이 아니라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그것이 안정적으로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확실히 늘려주고 시장과도 조화를 이루는 최저임금 인상의 옳은 방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6, ‘다스’(DAS) 수사를 두고, “복수에 혈안이 된 정권운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1야당의 대표인지전전정권의 보호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발언이다검찰수사는 지난달 7일 시민단체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며 당국은 신속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정작 반성해야 할 세력이 수사를 폄훼하고 나서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후안무치의 극치이다홍준표 대표는 BBK의혹이 하늘을 찌르던 2007년 가을, ‘한나라당 클린정치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검찰도 공소시효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만큼 10년 넘게 끊이지 않은 의혹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홍준표 대표는 위장야당’, ‘괴벨스 공화국’ 운운하며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있지도 않은 관제 여론조사언론 동원의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국민은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구태정치이념지역정파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정당의 창당으로 국가 대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