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


[정치와 정부 신뢰 연구보고서] 무엇이 정치와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가?
2018.01.26


발표일 : 2015년 11월 23일

연구 책임자 : 홍 종 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원 : 오 형 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권 혁 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 김 시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신뢰 수준에 미치는 당파성 효과를 분석했다. 선거 승리집단(집권당, 현직 대통령과 그 지지자)에 속한 시민일수록 선거결과 구성된 정부 및 정치제도를 관장하는 리더들이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잘 반영하고 반응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정치신뢰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2015년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집권당을 지지하는 당파성이 높은 신뢰수준으로 연결되고, 반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당파성이 정치제도에 대한 낮은 정도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당파성과 정치신뢰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 2003년 여론조사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권당이 보수정당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인가의 차이가 당파성과 신뢰의 관계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연구는 신뢰가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political conditioning of trust)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신뢰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추동한 것은 보수층과 보수정당 지지층의 신뢰가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정치신뢰 항목에서 기관 신뢰분야는 학계, 군대, 종교계, 시민단체가 상위군을 형성하고, 최하위군으로는 여당-야당-국회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지도자 신뢰분야에서는 교수, 종교계 지도자, 대통령, 시민단체장이 상위군을 형성하고, 최하위군은 여당대표-야당대표-국회의원 순이다. 업무수행능력 평가분야에서도 학계, 군대, 종교계가 상위군을 형성하고, 최하위군으로는 여당-야당-국회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혁신과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국정평가분야에서는 상위군으로 외교정책, 여성정책, 복지 및 연금정책, 문화 및 예술정책이 상위군을 형성하고, 최하위군에 속하는 정책으로는 안전정책 및 위기관리, 주택정책, 일자리정책, 경제정책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문제 대처능력에 있어서는 실업문제, 국가부채문제, 가계부채문제, 소득불평등 문제가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및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할 정책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시민의 정치신뢰는 이념, 세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 보수층, 고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정치신뢰가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신뢰는 대체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분야는 20대에서 69.4%, 60대 이상에서는 33.6%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정당지지도는 새누리 32.3%, 새정치 11.3%, 무당파 53.7%으로 나타나 두 정당에 대한 지지의 합이 무당파보다 낮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투표 의향으로 새누리 38.5%, 새정치 19.0%, 무당파 27.2%로 나타남으로써 새누리 지지층의 지지의 견고함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무기력한 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야당으로의 변화와 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