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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참관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인가 VS 언제든 제로가 될 수 있는 투기인가
2018.02.23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인가 VS 언제든 제로가 될 수 있는 투기인가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암호화폐 토론회 참관기(2018.01.18)



싱크탱크 미래의 이사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는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토론회에 참관하여 그 소식을 담았습니다.



축사하는 안철수 싱크탱크 미래 고문(국민의당 대표)

 

싱크탱크 미래 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축사에서 안철수 고문은 금융주권을 탈중화하는 P2P(Peer to Peer)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며, 그런 차원에서 미래정당,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정부부처는 물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채이배 싱크탱크 미래 이사, 신원희 코인원 이사,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진화 블록체인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제를 통해

소위 게임머니, 도토리와 같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반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개념적 차이와 정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연관성, 정부(법무부)의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검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의 투기성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의 근본적 원인, 끝으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나선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과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통해

블록체인산업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생각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채이배 싱크탱크 미래 이사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하나로 묶고,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부작용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반면,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가 금(경제단위)이 될 수 없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 되지않으며, 금이 되지 않을 경우 가치가 없어질 것이기에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정부 기관 내에서도 암호화폐-블록체인을 두고 시각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실물화폐가 될 수 없으며,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측은 가상화폐가 실물화폐(암호화폐)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 믿음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가치는 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만든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실제 돈을 투자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발제를 맡은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물화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않고, 또한 암호화폐 거래업은 유사수신행위와 달리 원금 반환이나 수익 등을 약속하거나 여타의 보전을 일절 하지않는 점에서 차이가 크며 그런 약속을 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처벌해야 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국내개발 사례가 있으며, ‘돈세탁이 가능한 현금과 달리 모든 금융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두고 향후 금이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업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금융 결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 법정화폐가 되길 추구하는 것이 아닌, 법정화폐와 법정화폐를 이어주는 커넥팅 기술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화폐의 역사를 볼 때 화폐의 형태가 물리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후 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최소 비트코인과 유사형태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심재철 단장은 실물화폐는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나 암호화폐는 발행주체가 없기 때문에 가치에 관련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관리지침, 기술보안, 사고대응 등 거래소의 보안상의 취약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거래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와 이행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CO(암호화폐 공개 금지)를 한곳은 한국과 중국 두 곳 뿐이고 이것이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며 오히려 국부유출이 아닌 ICO를 마친 10개 회사가 확보한 자금이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예산보다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진행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이슈상황을 대변하듯 많은 취재진과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싱크탱크 미래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싱크탱크 미래가 되겠습니다.